논란 여부 떠나 사회적 비난 피하기 어려울 듯
 

서울 충암중·고등학교의 급식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충암중·고가 4억원이 넘는 예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반면 충암중·고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충암중·고 급식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충암중·고교 급식비리 의혹 사건을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 시교육청-충암중·고 줄다리기 '팽팽'…학부모·동문 '직접 조사'

급식 비리 논란의 시작은 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암고 김모 교감은 지난 4월2일 '급식비를 안냈으면 밥을 먹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급식비 납부를 독촉했다가 구설에 올랐다.

김 교감은 5일 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미납된 장부를 보여주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라'고 했을 뿐 '급식비 안냈으면 밥 먹지마' 등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던 충암중·고 급식 문제는 시교육청의 감사로 다시 촉발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4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충암중·고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최소 4억1035만원을 횡령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충암중·고가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과 수세미 등 소모품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367만원을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 급식을 옮기게 하는 일을 학교에서 채용한 조리종사원에게 맡겼으면서도 용역업체에 위탁했다며 2억5668만원을 허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또 충암중·고가 식용유를 2~4차례 반복해서 사용했고 일부는 외부로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8명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는 관계자 1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횡령액을 모두 회수할 계획이다.

충암중·고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시교육청 관련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충암중·고등학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식용유를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지출이 너무 많아 1차례 사용하고 한 번 불순물을 걸러서 2번 정도 사용한 뒤 폐유처리 했다"며 "닭튀김은 1차례 사용하고 폐유 처리했고, 3탕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소모품을 과다 청구했거나 식재료를 빼돌려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학부모와 동문들은 지난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직접 재학생들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검찰, 횡령 혐의에 초점…중고생 급식문제로 사회적 비난 피하기 어려워

검찰은 학교 관계자들의 '횡령' 혐의에 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지만, 급식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사회적 비난 수준은 단순한 횡령 사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횡령으로 인해 급식이 부실해진 만큼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학재단의 이른바 '족벌경영'이 기저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와 다른 학교로 감사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횡령 사건"이라며 "수사 의뢰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수사 상황에 따라 관련자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는 "학생들 급식비를 횡령한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학교 측이 반성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다"며 "근본적인 것은 사학비리 문제라고 본다. 정확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번 기회에 급식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최근 학부모들이 감찰도 하고는 있지만, 급식지원센터나 시교육청 차원에서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이런 사태를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