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죄질 매우 불량"...1심 무죄 뒤집고 법정구속
"안희정, 죄질 매우 불량"...1심 무죄 뒤집고 법정구속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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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2심서 징역 3년6월 선고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부 사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34)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믿기가 어렵다"던 김지은씨의 진술을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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