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말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핵 포기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한 강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주요 핵시설 해체와 국제기구 사찰 허용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들이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런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핵담판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북한에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조치와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주고받는 '스몰 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회담 성과를 위해 'CVID(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 대신 '스몰 딜'로 갈 수 있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북핵은 여전히 남아 있고 대북제재만 풀린다면 우리 정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이미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내걸었던 영변 핵시설 폐기 등도 다시 한 번 미국에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작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서다. 

상징적 의미가 컸던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안보 전문가들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온 뒤 북한의 요구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공개와 검증 등 비핵화를 위한 말이 아닌 행동과 가시적인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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