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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위원장 "공무원 파견, 특조위 독립성 양보 아냐"
이석태 위원장 "공무원 파견, 특조위 독립성 양보 아냐"
  • 스트레이트뉴스 (webmaster@straightnews.co.kr)
  • 승인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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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공무원 파견 요청은 전향적 결단이지 양보 아니다."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저동빌딩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조위 핵심 보직 공무원 파견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21일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 등 진상규명의 핵심 직위에 대한 공무원 전원 파견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는 27일부터 신규 임용 별정직 공무원 31명이 출근한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독립성)침해하지 않을 건데 왜 (공무원)안받느냐고 말해 왔다. 정말 그런지 우리가 지켜볼 필요도 있다"며 "이들이 특조위로 들어오면 한 식구가 되는 것인데 (독립성에)자신감이 있다. 어려움도 있지만 이제는 일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중립적이라는 특조위 정신이 있으니 파견오는 공무원들도 큰 직무를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교육을 마치고 업무계획을 확정하는 8월 중순이면 소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에 대한 질책성이지만 (특조위 운영에)독립적, 중립적에서 신중히 하라는 격려로 본다"며 "이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에 대한 책무를 첫 번재 과제로 삼아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가 정부의 공무원 파견을 받아들인 배경은 향후 활동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조위는 지난 2월17일 정부에 올해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5개월이 넘도록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오게 되면 정말 돈이 들게 된다"며 "저희는 예산 배정이 될 거라 보고 있다. (국회에서) 간접적으로도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조위 예산 지급이 안된 상황에서 내린 결단"이라며 "그런데도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도 "좋은 인양업체가 선정돼 선체 손상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행 절차와 시기 등을 모니터하고 인양문제에 특조위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을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