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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 기무사 소령, 中서 사드 정보 요청 받아…軍, '사건 축소' 논란
기밀 유출 기무사 소령, 中서 사드 정보 요청 받아…軍, '사건 축소' 논란
  • 스트레이트뉴스 (webmaster@straightnews.co.kr)
  • 승인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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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소령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관련한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부실 수사'와 '사건 축소'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 검찰 관계자는 "A 소령이 지난해 12월 중국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사드와 관련된 참고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 준비가 되면 아는 동생을 보낼 테니 장소를 정하자'는 부탁을 받았다"며 "A 소령이 사드 관련 자료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은 A 소령 공소장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10일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A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소령이 유출한 군사자료는 해군 함정 관련 3급 기밀 자료 1건과 다른 군사자료 26건 등 총 27건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 검찰은 "A 소령이 중국 기관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자료는 달라고 했지만,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감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군사기밀 2급 취급인가를 받은 A 소령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간첩의 침투를 막고, 군사 기밀의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하는 기무사의 보안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에도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브리핑 과정에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밝혔다가 집단구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 축소·은폐'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군 검찰이 중국에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A 소령을 재판에 넘겼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