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0조원 만기 도래…금융당국 대응 수위 높여
”불법사항 정리…배상기준 확정”…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신속 진행

최근 5년 홍콩ELS의 기초지수인 H지수 흐름. 중국기업들의 퇴조로 하락을 이어갔다. 야후파이낸스 캡처.
최근 5년 홍콩ELS의 기초지수인 H지수 흐름. 중국기업들의 퇴조로 하락을 이어갔다. 야후파이낸스 캡처.

지난 연말 금융계를 긴장케했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이하 홍콩ELS)의 만기가 이달부터 도래하면서 실제 투자자 손실 사례 출현 가능성에 금융당국이 판매사 현장검사 및 불완전판매 여부 등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홍콩ELS 주요 판매사 12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대판매 은행과 증권사인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간다.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민원 조사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ELS 같은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고려해 고객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로 인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이나 위규 상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된 조사 결과, 지수 변동성이 30% 이상이면 ELS 상품 판매 목표금액의 50%만 판매한다는 내부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80%까지 한도를 올려 판매하거나, 은행 핵심성과지표(KPI) 총점 1000점 중 고위험 ELS나 주가 연계 신탁(ELT)과 직접·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점수 비중이 30∼40%로 높아 직원들에게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정황 등을 감독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사가 보관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박 부원장보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불완전판매나 판매 행위에서의 불법 사항을 정리해서 배상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검사, 분쟁조정, 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금융권의 홍콩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이다. 이중 은행이 15조9000억원(24만8000계좌), 증권이 3조4000억원(15만5000계좌)을 팔았다.

대부분이 개인투자자(17조7000억원·91.4%)에 판매됐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수는 8만6000계좌(21.6%), 금액으로는 5.4조원(30.5%)에 달한다.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 비중은 계좌 수 기준 8.6%다.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는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이고, 1분기 3조9000억원(20.4%), 2분기 6조3천억원(32.3%) 등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가 집중됐다. 새해 들어 지난 5일부터 손실 확정 사례가 발생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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