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해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받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국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된다는 답변(45.2%)보다 도움이 안된다는 답변(51.7%)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임 연령대인 40대 이하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 정책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2월30~1월1일 전국 성인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었더니 도움이 안된다는 답변(51.7%)이 도움된다는 답변(45.2%)보다 6.5%포인트 높게 나왔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다수 권역에서 비슷한 비율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지만, 인구 감소 문제가 도드라지는 대구·경북(53.7%)과 강원·제주(55.0%)는 도움된다는 답변이 더 많아 눈길을 끌었다.

연령별로 보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선명히 갈린다.

실제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가임 가능 연령대(40대 이하) 국민들의 응답을 보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0대 이하(35.6%), 30대(37.2%), 40대(36.9%)로 실제 수혜와 거리가 먼 50대(44.6%), 60대(56.6%), 70대 이상(61.8%)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막연히 옆에서 지켜보는 연령대와 실제 제도의 수혜 여부를 검토할 연령대간 분명한 입장차가 확인된다.

성별 긍정 답변 비율을 비교해보면 남성(45.3%)과 여성(45.1%)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은 반면 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3.5%)과 정의당 지지층(20.6%) 보다 국민의힘 지지층(73.1%)이 높은 긍정 답변율을 보여 이 제도를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정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긍정 답변율(77.5%)이 국정 평가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긍정 답변율(22.9%)보다 훨씬 높은 것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 3분기 기준 0.7명 수준이었으나, 전문가들은 4분기 0.6명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대로 가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달 29일(현지시간)에는 CNN이 저출산에 따른 한국의 국방력 유지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경계하기 위해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는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출산율로는 50만명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2022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는 25만명에 불과해 남녀 성비가 같다고 할 때 20년 뒤인 2042년 군에 입대하는 남자의 수는 12만5000명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직업군인을 배제하고 단순 계산으로 2년간 복무한다고 해도 군인수는 25만명에 그친다.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 출산 예정자는 “현재 임신 7개월로 오는 29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고 해 알아본 결과, 4~5% 수준인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신 2%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해 2%포인트 이상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저같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기쁘겠지만 이 제도 때문에 계획에 없던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단순히 금리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다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 만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현재 지속해서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사교육 완화 노력 등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더욱 출산율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에서도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취급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택 구입자의 경우 최저 연1.6%에서 최대 연3.3%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금리 혜택 기간은 최장 5년이다.

신청 가능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신생아가 있는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정으로 9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의 경우 다른 조건은 같고,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1%에서 3%로 주택구입시보다 좀더 낮다. 단 특례금리 적용 기간은 최장 4년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4명(총 통화시도 6만 5556명, 응답률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