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 및 건전성 규제 개선…민생금융 지원
미래산업 육성 ‘변화대비’…”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 되겠다”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브리핑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을 브리핑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년, 위기에 대해선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하고 구조적 이슈는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이원화(Two-track) 전략’을 펼칠 뜻을 2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 연착륙을 위해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하락해도 경기회복이 대기업 수출 위주로 진행돼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 4종 지원 패키지로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고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가계·기업 대규모 부실 방지와 기업의 장기투자를 위한 과제"라며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을 강조했다.

더불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정상화 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로 부채의 양과 질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5대 중점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도입하고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산업 차원에서는 금융규제 혁신과 금융의 글로벌화 노력을 경주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금융 활성화, 가상자산·빅테크에 대한 규율체계 확립 등을 통해 경제구조 및 산업 변화에도 대비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입장을 헤아려 국민의 '심판'으로만 머물지 않고 국민과 함께 뛰는 동료가 되겠다"며 "정책에 대한 관심과 건설적 비판, 제언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올해 금융당국의 성과로 김 위원장은 ▲과감한 시장·민생안정조치 ▲은행권 등과의 상생금융 지원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정비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 등을 꼽기도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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