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이 주요 금융권 CEO들을 연이어 만나 상생금융을 당부하는 릴레이 행보를 시작했다. 27일 은행장들을 만난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대환대출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원활 등 주로 금융 약자들을 위한 은행들의 상생 참여를 강조했다.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를 찾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17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종 취약차주들에 대한 은행들의 상생과 배려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분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그 혜택과 지원 대상 제한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본사의 기조에 영향 받는 외국계은행과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력이 많지 않은 인터넷은행의 상생금융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얘기되고 있는 만큼 외국계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해 예외가 아님을 암시했다.

이어 "(직원들이) 스스로가 은행산업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들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문에 대해 참석 은행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복되는 은행권 사건 사고에 대해 임원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보다 강력히 예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주부터 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는 홍콩H지수 폭락에 따른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할 수 있는지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자칫 투자자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불러 투자의 책임소재를 당국이 불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전세계 1위 수준으로 특히 가계부채 총합이 GDP보다 높은 나라는 현재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건전성 강화가 필요한 가계부채 관리와 신용도가 낮은 차주를 배려하는 상생금융 지원책이 상충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현재 금융지주와 함께 상생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권이 현장에서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만큼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중저신용자 지원을 주요한 설립 취지로 삼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올해 연간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할 경우 이제 막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부실화 가능성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와 간담회를 열고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신(新)관치'라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이 신속하게 변화하는 만큼 필요에 따라 면도날같이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산업과 당국이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기하는 게 관치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며 외부의 시선보다 사안의 긴급성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회의로 시작된 당국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는 연말까지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회사, 중소·상호금융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상생금융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권은 연말까지 상생금융의 구체적인 규모와 방법에 대해 내놓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당이 이른바 ‘횡재세’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금액이 1조9000억원 수준인 만큼 이를 넘어서는 2조원대 규모의 상생안이 나올 것이라는 안팎의 기대가 있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