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 의안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등 일반 의안 4건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180건으로 모두 184건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제정법안으로 김진표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수원시와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과 반도체 단지, 소재 단지, 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의 수출 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천시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 자치구별 인구와 면적을 균형 있게 분산해 행정의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중구와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및 영종구를 설치하고, 서구를 나누어 검단구를 설치하고자 했다.

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은 현재 ‘우주개발 진흥법’에서는 새롭게 발사되는 민간의 위성 등을 포괄하지 못하며, 위성정보 중 위성영상 위주로 규정해 다양한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기존 위성영상 위주의 법체계를 위성 및 인공우주물체 등이 획득·제공하는 정보 전반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이인영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지상으로 놓여진 전철의 지하화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후보 공히 공통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도심 균형개발 등을 위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별법을 통해 노후화된 철도개선뿐만 아니라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재생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내 유일한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기도 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필수·공공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법률 체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경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서울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연담도시 편입을 통해 메가시티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특히,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시의 통합을 통해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서울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공기업에 중국산 드론 및 AI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활용해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수집되거나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되는 드론에 대한 정보보호인증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년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서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4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했다. 점진적으로 청년지원 수혜자를 늘리고,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 만을 대상으로 하는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확대해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정희용 의원 등 10인, 최춘식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재의 사후적 수급 관리 정책에서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이 기여금을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회원이 결제하는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

강득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해 알리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고자 했다.

구자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내 기업의 국제협력 수요를 중심으로 세부기술을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제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국외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외국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상표법 개정안’은 이인선 의원 등 10인,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했으며, 일반의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한 ‘대법원장(조희대)임명 동의안’ 및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첨단산업, 기후위기, 인구위기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2023.11.30~2024. 5.2)안’ 등 4건이 제출됐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권영세 의원 등 11인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득구 의원 등 15인 발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13일, 정부 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하영제 의원 등 11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홍영표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대출 의원 등 13인 발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경협 의원 등 10인 발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권칠승 의원 등 13인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하영제 의원 등 10인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권칠승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민병덕 의원 등 14인 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3일, 정부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13일, 김진표 의원 등 18인)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13일, 김진표 의원 등 18인 발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14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민병덕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홍성국 의원 등 15인 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청래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점식 의원 등 11인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송옥주 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점식 의원 등 11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성주 의원 등 55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성주 의원 등 55인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부 제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태규 의원 등 11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춘식 의원 등 11인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성동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부 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부 제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부 제출) ▲대법원장(조희대) 임명동의안(14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부 제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부 제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4일, 정부 제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장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필모 의원 등 10인 발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장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홍근 의원 등 10인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임호선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용 의원 등 12인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15일, 장제원 의원 등 11인 발의)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15일, 이인영 의원 등 22인 발의) 1▲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운천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15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인선 의원 등 10인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오섭 의원 등 14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합성생물학 육성법안(15일, 장제원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우원식 의원 등 15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우택 의원 등 16인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5일, 정부 제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헌승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16일, 박주민 의원 등 11인 발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안민석 의원 등 16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16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 발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부 제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부 제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부 제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강득구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범수 의원 등 15인 발의)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17일,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17일,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17일,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선 의원 등 13인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선 의원 등 13인 발의)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하태경 의원 등 12인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하태경 의원 등 12인 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등 총 184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