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토법 시행으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가 5.9%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앤데믹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가 증가한 가운데 법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면도로 또는 추자관련 사고 감소 등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이 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회전 일시정지에 따른 교통사고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2년 7월 12일자로 시행되었으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조치로 횡단보도 앞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이번 연구는 현대해상 자동차사고 DB를 활용해 법개정 이후 ’22년 8월부터 ’23년 7월까지 만 1년을 기준으로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시 차대인사고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추세분석을 위해 최근 5년간(’19.08~’23.07)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교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횡단보도(교차로) 우회전 관련 사고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추세로 보면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안전 제고 노력에 따라 전체 차대인 사고건수는 연평균 –4.8%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그동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감소율은 최근 5년 중 가장 컸으므로, 사고 감소의 효과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 이상 피해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6.2% 감소하였으며, 분석기간(’22.08 - ’23.07) 동안 사망자는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동안 연간 3~4명 수준으로 발생하던 우회전시 보행자 사망사고를 법 개정을 통해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소 측 평가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는 전년대비 –61.2% 감소해, 전체 차대인사고의 건당 피해금액이 –28.0% 감소한 것에 비해 사고 시 피해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음을 확인했다.

운전자 특성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 운전자에 비해 여성 운전자의 사고발생 및 중상이상 피해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으며,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20대의 사고 감소율이 –9.2%로 효과가 가장 컸고, 60대 이상은 오히려 사고건수가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비해 남성운전자가,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새로운 정책에 따라 본인의 기존 운전습관을 바꾸기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60대 이상 운전자의 경우 정책적 사고 저감효과에 비하여 전년대비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른 사고 건수가 더 늘어난 영향이라는 연구소 판단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발생저감 및 심각도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나, 전체 보행자사고 중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2.4%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보행자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면도로(37.7%), 주차 관련(15.2%) 사고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