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3일 국회사무처는 이 특별법안을 비롯한 모두 335건의 제·개정안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등 3건의 결의안을 지난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일본이 지난 8월 24일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개시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병철 의원 등 13인,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했다.

허종식 의원 등 14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일 임대인으로부터 2인 이상 보증금 피해를 당해 보증금 손해를 보게 된 깡통전세 피해 임차인, 신탁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 피해자 등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포함시키고, 기존 피해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보완하고 피해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등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주거비 지원 등 주거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가했다.

서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간 리모델링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에 관한 사항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리모델링으로 인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해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개선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우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 및 전역전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해서 보다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다.

소병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제4차 특조법(2020. 8. 3. 시행, 2022. 8. 4. 종료) 시행 기간에는 역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대면 확인에 어려움이 존재함에 따라 제반 사정을 고려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박상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별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 공공주택이 건설·공급되도록 해서 지역 특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경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구계획 승인 시에 ‘경관법’상의 경관계획도 통합적으로 인허가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윤상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피해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제정 ‘회사법안’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쟁력 있는 회사법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상법’의 회사편에 명시된 회사는 법인격체라는 전통적 관념에서 탈피해 현행 ‘상법’의 총 6편 중 제3편 회사 부분을 별도의 단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급변화된 회사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는 등 회사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권칠승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다.

이동주 의원 등 18인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골목상권이 기존의 전통시장 등과 달리 제조ㆍ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불특정하게 형성돼 있고 지역의 주민·문화·자원 등과 연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통시장 특별법’ 등으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음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지역경제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상생ㆍ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에 한정돼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이나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변재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 조성, 운하고 있는 바 ICT 환경 변화를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에도 기금 조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적 기여 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부가통신역무에 대한 요금감면을 지원하도록 해서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돼 우리나라 신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종전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과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했다.

또한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과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 등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은 지난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의 근본적 해결방법이 국제법적 해결이라는 것에 주목한 것이다. 발의안은 우리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오는 10월 열리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중재절차를 요청할 것을 촉구,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위성곤 의원 등 70인의 의원이 발의했다.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은 중국이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간주해 북한으로 강제 소환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2,6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중국 내 억류 북한이탈주민이 강제 북송 위기에 놓여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를 촉구하고자 했다. 지성호 의원 등 34인과 최재형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주 국회 접수 법률안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용빈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두현 의원 등 21인 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소병철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5일, 소병철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소병철 의원 등 13인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허종식 의원 등 14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인선 의원 등 11인 발의)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일, 박범계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박범계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황희 의원 등 10인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허종식 의원 등 13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인영 의원 등 16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5일, 허종식 의원 등 14인 발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배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유의동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25일, 위성곤 의원 등 69인 외 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소병철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황희 의원 등 18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3인 발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영배 의원 등 13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신동근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장동혁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변재일 의원 등 14인 발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허영 의원 등 15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허영 의원 등 16인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5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허영 의원 등 16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허영 의원 등 20인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변재일 의원 등 12인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변재일 의원 등 12인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발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5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상희 의원 등 16인 발의) ▲중국 내 억류 탈북민 강제 송환 저지 결의안(26일, 지성호 의원 등 34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상희 의원 등 13인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서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상희 의원 등 13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상희 의원 등 13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맹성규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홍근 의원 등 10인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상희 의원 등 14인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5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유정주 의원 등 13인 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기상 의원 등 14인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1인 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태년 의원 등 13인 발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기동민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태호 의원 등 11인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태호 의원 등 14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지성호 의원 등 13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권영세 의원 등 13인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기동민 의원 등 11인 발의)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기동민 의원 등 11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기상 의원 등 18인 발의)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27일, 김상희 의원 등 19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두현 의원 등 22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상현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상혁 의원 등 13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동주 의원 등 14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상혁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상혁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동만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동주 의원 등 16인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황희 의원 등 12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27일, 이동주 의원 등 18인 발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동주 의원 등 14인 발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변재일 의원 등 14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기동민 의원 등 11인 발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협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협 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기동민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변재일 의원 등 13인 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협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협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협 의원 등 12인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협 의원 등 10인 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협 의원 등 12인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협 의원 등 13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알,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영인 의원 등 11인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협 의원 등 13인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성준 의원 등 11인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태년 의원 등 10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규백 의원 등 14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선미 의원 등 13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황희 의원 등 16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황희 의원 등 14인 발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홍영표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1인 발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성준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협 의원 등 12인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동주 의원 등 15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수 의원 등 13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병덕 의원 등 28인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 발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선미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정문 의원 등 15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철민 의원 등 16인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철민 의원 등 16인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정문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영인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철민 의원 등 19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1인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영인 의원 등 12인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철민 의원 등 14인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0인 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권칠승 의원 등 14인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3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철민 의원 등 17인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권칠승 의원 등 15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유정주 의원 등 10인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권칠승 의원 등 14인 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7일,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노웅래 의원 등 11인 발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4인 발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황운하 의원 등 14인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27일, 권영세 의원 등 12인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3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병덕 의원 등 23인 발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소병철 의원 등 11인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학영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만 의원 등 11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장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병원 의원 등 12인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설훈 의원 등 16인 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수 의원 등 14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설훈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태호 의원 등 14인 발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태호 의원 등 15인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설훈 의원 등 15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권칠승 의원 등 16인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의겸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권칠승 의원 등 13인 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설훈 의원 등 12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한규 의원 등 14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의겸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설훈 의원 등 11인 발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의겸 의원 등 11인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규백 의원 등 13인 발의)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27일, 조승래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의겸 의원 등 14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설훈 의원 등 15인 발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설훈 의원 등 15인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27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 발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규백 의원 등 14인 발의)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피해지역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7일,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규백 의원 등 15인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경만 의원 등 16인 발의) ▲재중 억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27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회사법안(27일, 권칠승 의원 등 13인 발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