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극화 심화를 축소하고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중산층에 더 분배해 부채기반 수요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2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금리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민간 부채의 현황 및 고금리 기조 고착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축사에 나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08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 익숙해져 있지만 큰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긴축과 고금리의 시대가 왔고 이는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돼 향후 금리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올해 기준금리가 3.5%까지 상승하며 가계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는 금융투자업계에도 리스크 요인으로 금일 컨퍼런스에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위기예방 및 대안 논의를 기대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자본시장의 세르파(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채와 이자율’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Atif Mian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계가 GDP대비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자산가들의 저축율이 늘면서 투자는 늘지 않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다 2008년 이후 이 상황이 불가능해져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소비와 지출을 늘려 이를 대체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구조 변화로 한국의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한국은 외채 조달을 하지 않고 모두 국내에서 채무를 만들어 국내 부채 구조조정 또는 재분배가 필요하다”며, “신용위기를 막기 위해 국내부채 구조조정 전략이 필요하고 경제적 이익을 중산층에 더 분배해 부채기반 수요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금리 기조, 상장기업 부채, 가계부채 등과 관련된 이슈 분석과 전망이 이어졌다.

먼저 강현주 선임연구위원ㆍ백인석 선임연구위원ㆍ장근혁 선임연구위원은 경제구조변화가 금리 기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구 고령화로 실질중립금리가 횡보하는 가운데 탈세계화 및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추세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저금리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거시경제 전반의 부채확대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민간 신용위험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수익성 악화, 도산 우려 등 주식시장의 불안 요인이 누증하고 있으나 기업부채의 부실화 위험이 시스템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문제의 대응과 성장 둔화 추세를 탈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부채 활용이 긴요함을 언급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간 확대된 가계 레버리지가 소비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날 위험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가계부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