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일반의안 9건, 법률안 152건 등 모두 161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일반의안 중에는 신원식 국방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포함됐다.

또 인재근 의원 등 23인, 정희용 의원 등 35인이 각각 발의한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과 이용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도 접수됐다.

제·개정 법률안 중 이원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밥상안전 3개 법률’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유통 및 피해를 방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종자산업법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대상이다.

최종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물품판매 갑질 등이 빈번한 현실을 반영,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필수물품의 품목 및 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필수물품의 품질관리기준 마련과 준수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최재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노인 등에 대한 보건의료ㆍ장기요양ㆍ사회복지 사업 이용 체계가 불명확해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체계의 근거를 마련해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

민형배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안’은 국립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적 지원, 공공성 및 사회적 책임성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다.

이장섭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회발전 특구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기본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권리와 국가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추구를 도모하고자 했다.

박상혁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공사가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택 공사의 품질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주택이 시공 중인 경우에도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해 건설 관련 시공자, 감리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를 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거나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지구 내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주택지구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윤한홍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 인식 개선을 위해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역할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윤건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해당지역 주민 등이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감독 현황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의 감시체계를 확립하도록 했다.

권성동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및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선관위 의결을 거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해서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자 했다.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의 위탁대상을 해당 노선의 철도사업자와 도시철도 운영자로 규정함으로써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철도 운행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최재형 의원 등 11인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 발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원택 의원 등 14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조명희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상혁 의원 등 17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상혁 의원 등 16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강득구 의원 등 16인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병기 의원 등 12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윤한홍 의원 등 12인 발의) ▲철도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11일, 류성걸의원 등 11인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원식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신영대 의원 등 12인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윤재갑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용민 의원 등 19인 발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임병헌 의원 등 1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주영의원 등 15인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임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임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진 의원 등 12인 발의)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12일, 인재근 의원 등 23인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춘숙 의원 등 13인 발의) ▲모로코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결의안(12일, 정희용 의원 등 35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양금희 의원 등 10인 발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고영인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장동혁 의원 등 11인 발의)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12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용우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주철현 의원 등 13인 발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특별법안(12일, 최재형 의원 등 12인 발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양금희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대학법안(12일,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윤건영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윤건영 의원 등 12인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남인순 의원 등 15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형수 의원 등 13인 발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임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13일, 송기헌 의원 등 20인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재호 의원 등 13인 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관동(關東)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13일, 이용선 의원 등 19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동주 의원 등 12인 발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성민 의원 등 12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4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5인 발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의원 등 1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5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우택 의원 등 21인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상헌 의원 등 13인 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동주 의원 등 10인 발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14일, 홍정민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성동 의원 등 16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성동 의원 등 16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성동 의원 등 16인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성동 의원 등 16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 가입동의안(14일, 정부 제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14일 이장섭 의원 등 15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장섭 의원 등 12인 발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부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5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장애인기본법안(14일, 김예지 의원 등 12인 발의)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예지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임호선 의원 등 12인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14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 제출)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4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한정 의원 등 11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영배 의원 등 13인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홍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홍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명희 의원 등 15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상혁 의원 등 14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성민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15일, 김태호 의원 등 13인 발의) ▲문신업법안(15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교흥 의원 등 13인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15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일본 원전오염수 피해 수산업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5일, 김병기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병기 의원 등 11인 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재해영향평가법안(15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신원식) 인사청문요청안(15일, 대통령 제출) ▲국무위원후보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청문요청안(15일, 대통령 제출)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행) 인사청문요청안(15일, 대통령 제출) 등 16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