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7명 꼴로 드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드론 사고로 인한 가해자 및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드론 사고 경험은 자격증 보유자 10명 중 4명 정도로 높아 드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수원대 공학대학원 드론산업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드론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드론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저자 전영구)에 따르면,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 상당수는 높은 사고 경험에도 보험에 미가입 했거나 사고보고 처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작성을 위해 전영구 씨는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드론 전문가 2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드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29.5%(61명)에 그친 반면 미가입자는 70.5%(146명)에 달했다. 드론 조종 중 사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5.7%(74명)였다. 드론 사고원인으로는 조종자 부주의가 3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체결함(21.6%), 통신두절(20.3%), 자연환경(8.1%), 장애물(6.8%), 원인불명(6.8%)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와 가입자 권익 향상을 위해 10개 보험사와 8개 기관이 참여해 ‘민관드론보험협의체’를 만들고 지난 1월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저자는 이 표준안이 보험상품 확대나 보험료 조정이 아닌 전체 보험사 표준과 특별약관 정비에 그쳐 보험 가입 활성화라는 애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드론 사고 보고 건수는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 각각 3건에 불과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당사자 간 합의 처리나 뺑소니 등이 가장 큰 이유라는게 저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드론 종합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1%로 높게 나왔고, 더 나아가 드론 운용자의 비행 및 요구조건을 고려한 단기 맞춤형의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응답자의 83.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논문 저자는 “해외 드론 보험상품을 참조해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드론 보험과 맞춤형 드론 보험상품을 개발해 드론 운용자들에게 제공, 보험 수요를 충족하고 드론 보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드론 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내는 경우 사고 규모에 따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드론 보험 가입이 드론 사고를 예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드론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드론기체 등록정보, 조종자격정보, 드론사고 이력정보, 보험가입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드론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드론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과 동시에 드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이나 무사고 경력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 적용 등의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저자의 주장이다.

논문 저자 전영구 씨는 “현재 드론 사고 시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해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피해자를 의무보험과 연계해 보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드론 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드론 보험제도 개선이 마련될 경우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과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 드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 2015년 897명에서 2021년 12만6103명으로 140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8만88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 드론 보험시장 규모도 2015년 36억원에서 지난해 말 기준 112억원으로 연평균 17.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