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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설계자=죄인" vs 이재명 "공익 설계자=착한 사람"
심상정 "설계자=죄인" vs 이재명 "공익 설계자=착한 사람"
  • 김상환 선임기자 (qkfms0124@straightnews.co.kr)
  • 승인 2021.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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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공공으로 1천억 단위 환수한 사례 없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 대해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이 후보를 향해 '돈받은자=범인, 설계한자=죄인'이라는 손팻말을 들어보이며 "대장동 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입장에 괴리가 크다.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즉각 "설계한 분이 범인이라 하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전날 경실련 자료를 바탕으로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며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어 "민간 특혜이익으로 국민이 본 손실이 1조원"이라며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거나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임대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 넣을 수 있었다. 주주협약에 넣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대한민국 지방 행정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공공으로 1천억 단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며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이 푼돈이라 하고 몇억원이 작은 돈이라 했는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되받아쳤다.

이어 "내 부족함에 대한 지적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겠지만 이게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라며 "그때 상황에서 심 의원은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반대해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게 나았을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