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오기형 의원 등 4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토론회 공동개최  
국회 정무위 오기형 의원 등 4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토론회 공동개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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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오기형, 민병덕, 이용우, 이정문 의원 공동주최, 27일 오전 10시 유튜브 ‘오기형TV’ 생중계
미국,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쟁정책에 참고할 시사점 토론 예정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이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시정),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과 공동으로 27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비대면 경제 확산, 코로나 팬데믹 등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 못지 않게, 독점,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장이 형성돼 있는 전 세계적 현상이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반독점적 거래행태에 관한 미국ㆍEU 등 외국의 반독점 규제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쟁정책 수립·집행에 대해 가지는 함의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토론회는 오기형 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장과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각각 미국과 EU의 반독점 규제동향에 관한 발제에 나서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연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오기형TV) 중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토론회 개최 포스터(자료=오기형 의원실)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토론회 개최 포스터(자료=오기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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