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발표
이재명, 5대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발표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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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요양,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의 5대 국가책임제 구현 약속 
20대 대권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열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20대 대권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는 모두 돌봄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누군가의 돌봄으로 성장해 누군가를 돌보며 살다가 또한 누군가의 돌봄 속에 생을 마친다"

20대 대권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기호 1번)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열린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돌봄이 미흡한 사회 속에서는 나 자신의 돌봄도 보장받을 수 없다.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돌봄영역에서만은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려우며, 이는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아, 축복해야 할 아이의 탄생은 곧 돌봄 부담이 돼 양육자의 자아실현을 단념시키고 가족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개탄했다.

특히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면서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이재명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재명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시키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은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면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르신 요양 돌봄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구축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둘째, 간호ㆍ간병 통합 돌봄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 재설계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 △간호ㆍ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 향상

셋째, 장애인 지원

△ 24시간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 제공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 지원

넷째, 초등 돌봄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 획기적 확충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및 체계 개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 돌봄사회 구현 

다섯째, 영유아 보육

△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 향상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의 공공성 강화 △모든 아이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보육 책임 실현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모두의 생산활동과 일상생활 뒤에는 돌봄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존재하며,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5대 돌봄 영역 종사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라며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저 이재명이 바꿔가겠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20대 대권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분야별 주요참석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20대 대권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주요참석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열린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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