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기본금융이 ‘설익은 환상’? 다수 국민에게는 은행대출이 ‘환상’ ”
이재명, “윤석열, 기본금융이 ‘설익은 환상’? 다수 국민에게는 은행대출이 ‘환상’ ”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후보 등 야권 대선 후보들, 기본금융은 ‘설익은 환상’, ‘판타지 소설’, ‘공갈 금융’, ‘빚쟁이 만들기’ 등 자극적인 표현 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경선 후보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0일 '제5차 기본금융 공약발표'를 하면서 금융 양극화 완화로 인한 금융약자의 소비여력을 증대시켜 내수진작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기본금융제도 도입하고 청년기본대출을 시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소개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은 “밑 빠진 독에 한없이 물 붓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안 갚을 수도 있게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나쁜 정책"이라며 "기본이 안된 말장난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금융 공약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선거가 모처럼 정책선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돼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드는 이유는 서민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설익은 환상’, ‘판타지 소설’, ‘공갈 금융’, ‘빚쟁이 만들기’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는 야권 후보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커진다”라고 반박의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단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삶과 처지를 이해한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다.”면서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에겐 은행대출이 ‘판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물론 막대한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공감해 기본대출을 청년부터 먼저 시작하려 하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만 19~34세 청년 수가 약 1,014만 명이고 이 중 신용 1~2등급자는 대출유인이 없도록 금리를 설정하면, 실제 이용자는 750만 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극단적 가정으로 이들이 모두 일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 약 75조원이 소요되는데, 이 역시도 3등급 이하 청년들이 모두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이라며 “이 기본대출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차환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의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본 이재명 후보는 “고신용, 고소득자들은 저리에 장기 대출을 손쉽게 받지만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제한되는데, 이런 현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 이유는 신용의 원천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발권력이고,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며, 금융은 수익성만 추구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춰야 하며, 기본금융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본대출은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제도이며, 신용등급이 낮다고 금융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오히려 적대감을 키우는 일”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기본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상환하는 게 문제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로 그래야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서민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청년들이 교육을 받거나 사회에 진출할 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신용이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신용평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며, 갓 대학생이 된 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을 때 신용도를 측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대출을 거절하거나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것도 공정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한국, 미국 등의 정부는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에 대한 기본대출은 학자금대출의 취지를 더 넓은 범위의 청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라며 “기본대출이 금융시장의 신용평가 기능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신다면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기본대출을 반대할 이유도 없으며, 은행들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무보수가 아니고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며, 정부가 100% 보증하는데 은행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머리를 쥐어짤 일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마련하고 고용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도덕적 해이는 터무니 없는 얘기고 경제력이 되는 데도 불과 1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고 반문하며 “대기업에 쏟아 붓는 수조수천억 원의 세금은 투자이고, 갈 곳 없는 서민들을 위한 1천만 원의 기본대출은 낭비라는 인식은 합당하지 않은 이중잣대지만, 정책에 대한 반론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반겼다.

아울러 “이는 선거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경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전적으로 수용할 용의도 있다”면서  “그러나 대안이 없는 공허한 비판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정치 공세는 지양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정치가 집중해야 할 일은 민생을 해결할 대안을 내놓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