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번 선거에 도전하면서 ‘행복국가’를 약속했고, 그리고 행복국가로 가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제안하고 공약발표를 이어 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기호 5번) 는 4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박용진의 행복국가’는 자신의 노동과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려는 국민의 열정이 존중받고 보상받는 사회를 지향하며, 이는 누구나 8시간 일하면, 8시간의 여가생활과 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8‧8‧8 사회”라고 밝혔다.

이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질서 위에서 불안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MZ세대들에게 우리 사회가 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고 응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실행전략으로 △커리어형성권 보장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 △비정규직을 위한 청년 안식년제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하는 국부펀드 전략 △내집 마련의 꿈의 실현을 위한  가치성장주택 등 다섯 가지 방안 ”을 제시했다. 

도전하는 청년(1) : 커리어형성권 보장

우선, 노력하고 도전하는 청년 세대를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형성권을 보장하겠다는 박용진 후보는 “지금도 청년들의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실업상태의 청년 등으로 제한적이고,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종류와 기간, 수준이 불충분하며, 프로그램들이 각 부처로 흩어져 운영되어 프로그램 접근성 및 효과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박용진의 커리어형성권 보장’은 우리 국민들이 경제활동 참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관과 개성에 맞는 경력을 쌓아갈지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정의 자격유무나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일하고 있고, 일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권리”라고 피력했다. 

또한 “기존의 각종 청년 자기개발 지원 사업을 ‘커리어성공 계좌’로 통합하고 모든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각 계좌에는 커리어형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충전돼 제공되는데, 계좌주는 계좌 한도 내에서 평생에 걸쳐 각종 자격증이나 학위 취득, 외국어 학습 뿐 아니라 자신의 취향과 취미, 자신만의 전문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등에 충전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커리어형성권 보장을 통해 청년세대들은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보다 많은 사회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인적자본이 증가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풍요로워져 사회적 자본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커리어형성권 보장은 더 큰 도전에 대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전하는 청년(2) : 자발적 실업자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

우리 사회는 지금 평생직장 개념이 사실상 사라지고, 여러 번 직장을 옮기고 직업을 바꾸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한 번에 두 세 개의 직업을 갖는 N잡러의 삶도 흔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 직장 이동, 특히 자신의 선택에 따른 직업의 변경이 일반적인 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고용보험은 자발적 실업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직장 이동 중에 발생하는 실업 및 이직 등에 대한 비용을 온전히 노동자 자신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도전을 포기하거나 망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실업자도 고용보험을 부담했던 납부자이며, 이들이 스스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둘 때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사전에 납부해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 자신의 돈이나, 자발적 실업이 도덕적 해이를 낳아 기금이 고갈된다며 비난하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플 때 사용하려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늙었을 때 생활비로 쓰려고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자발적 실업자가 낸 고용보험료도 실업했을 때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당연한 권리”라며 “자발이니 비자발이니를 구분해 실업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낡은 인식”이라고 개탄하며 “ 이미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많은 나라가 자발적 실업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 보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전하는 청년(3) : 비정규직을 위한 청년 안식년제

앞서 약속한 커리어형성권 보장,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인정과 함께 박용진 후보는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해 7년 일하면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1년 정도 통상임금을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도록 청년 안식년제(sabbatical year)를 제도화 하겠다”며  “나아가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때 지금보다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제, 기간제, 파견제 등을 폭넓게 인정하는 대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7개월, 9개월, 1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는 기업에게는 청년 안식년제 이행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안식년제가 커리어형성권 보장, 자발적 실업자의 실업급여 수급권 강화와 동시 시행되면 노동시장의 회전문이 바쁘게 돌아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충분한 청년들의 도전으로 들썩들썩한 사회, 활력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기업의 고용유연화와 노동자의 인생 재충전 권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역설했다.  

자산형성의 기회보장 : 국부펀드 전략

국부펀드를 통해서 청년세대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약속한 박용진 후보는 “‘국민자산 5억 성장시대’는 청년들이 어떤 일이든 열심히 노력하면 가구당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는 월 4만원의 기본소득이나 출생 시 몇 천만 원씩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나눠주는 소득이나 자산이 아니며, 국민 세금을 물 쓰듯 쏟아붓고도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위험천만한 정치적 약속이 아니다.”고 밝히며, “국민의 땀과 노동이 자신의 삶과 우리 사회를 빛나게 만드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사회적 열정이 기반이 되는 정책적 제안”이라고 전망했다.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 차곡차곡 내 집과 내 차를 마련하고, 내 자산을 불려나가는 복리의 행복과 복리의 기쁨을 갖게 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한 박용진 후보는 “이를 위해 연 수익률이 0%대에서 2%대 사이에 머물고 있는 정부의 각종 연기금 운용자금과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을 통합해 7% 이상의 수익률을 이루는 국부펀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평균 수익률이 6%가 조금 넘지만, 투자 구성을 국채중심에서 조금만 조정해도 7% 수익률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 국부펀드에 우리 청년들도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목돈 마련과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적립계좌의 기회를 보장해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후보는 “국민자산 5억 형성을 위한 과감한 금융·조세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재형저축의 역할처럼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 형성 과정에서 과감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자본시장에서 장기적 투자에 대한 혜택을 마련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자산의 든든한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집 마련의 꿈 : 가치성장주택

전세가 축소되는 가운데 주거불안정에 시달리고 대출규제로 인하여 자산화 대열에 진입하는 길도 차단된 청년세대를 위해 ‘가치성장주택’을 준비해 온 박용진 후보는 “이는 건설원가 수준의 공급가격에 103%까지 대출을 해주는 가치성장주택을 통해 전세금 수준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차익을 공유해 목돈이 없어도 자산을 축적할 기회를 드리는 대신, 환매를 통해서 다음세대와도 혜택을 공유하는 모델”이라며, “투기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신규세대와 그 다음세대에게도 충분한 금융지원을 하는 가치성장주택을 통해서 투기 대신 주거안정과 자산화의 길을 열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는 “MZ세대가 자신의 경험과 기회를 계속 수정하고 갱신하면서 그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희망의 베타버전을 갱신하면서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렬한 의지를 보이며 “기성세대가 구축한 기득권을 뒤흔드는 낡은 기득권의 파괴자이자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기 위해 앞장 서 가겠다”며 “MZ세대를 위한 공약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