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학동 4구역 일반철거와 관련해 최초 업체가 수급받은 금액은 50억원인 데 반해 불법 재하도급의 과정에서 공사 단가가 12억원으로 대폭 축소됐고, 석면철거 과정에서도 수급 당시 22억원의 수주금액이 4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중간에 증발한 금액만큼 공사에 투입될 금액이 줄어들어 부실철거 공사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경찰이 사고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명백한 인재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도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벌어진 걸 보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반복되며,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위반시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하며,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는 근로감독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근로감독관 숫자도 적어서 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근로감독관 숫자를 대폭 늘리거나,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지방정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간 국회와 중앙정부에 수차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건의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이 후보는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피해만 커질 뿐이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속히 나서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지난 1월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이번 붕괴 참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광주 방문시 만났던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의 호소를 잊을 수 없다”며 “참사가 벌어진지 수십 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보상,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척 안타까웠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신속한 피해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참사로 우리 국민들께서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