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 SICA의 굳건한 동반자 될 것”..한-SICA 공동선언문 채택
문 대통령 "한국, SICA의 굳건한 동반자 될 것”..한-SICA 공동선언문 채택
  • 김상환 선임기자 (qkfms0124@straightnews.co.kr)
  • 승인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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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 알바라도 대통령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SICA는 한국의 혁신을 배워야"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및 역할을 기대"
아비나데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한국의 기술혁신과 친환경 정책 노하우를 배우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SICA 정상들과 화상 회담을 하고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SICA 정상들과 화상 회담을 하고있다.(사진=청와대)

[스트레이트뉴스=김상환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 8개국 정상 및 SICA 사무총장과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술 이전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그린·포용적 경제 회복과 지역 협력을 의제로 논의를 나누었으며, 미래·교류·실질·개발·지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의제 발언을 통해 “SICA 회원국의 지속 가능 경제발전 전략과 한국판 뉴딜의 상호 연계를 통해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3월 모든 당사국에 발표한 한-중미 5개국 FTA는 교역과 투자 증진은 물론 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의 말을 전했다.

또한 “한국은 개발 격차 극복과 경제·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SICA 지역의 굳건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한-SICA 협력기금을 재조성해 자연재해, 보건의료, 식량안보와 같은 회원국들의 당면과제를 극복하는 데 함께하고, SICA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공평한 백신 보급을 위해 국제 보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SICA의 상반기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국과 SICA는 가치와 전략을 공유한다”면서, 코로나 방역 지원과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했으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SICA는 한국의 혁신을 배워야 하며,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협력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브리세뇨 벨리즈 총리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회복 방안이 필요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활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혁신,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전자정부 이니셔티브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 및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쟈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 60주년’을 상기하며 “한-중미 FTA 5개국에 이어 과테말라도 FTA를 맺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꼬르띠소 파나마 대통령은 “한국은 파나마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회복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포용적 사회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친환경적,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현대화, 기술 발전, 협력을 강조했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은 풍력․태양광 발전 능력 증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중미의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통점이 있으며, 기술혁신과 친환경 정책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말했다.

우요아 엘살바도르 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서 엘살바도르를 가장 먼저 지원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신탁기금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데로 온두라스 총괄국무조정장관은 “온두라스가 작년에 두 번의 허리케인을 겪었을 때 한국은 주요 협력국으로 큰 도움을 주었고, K-방역 경험을 전수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솔로르사노 니카라과 통상장관은 “대한민국은 형제국으로 연대와 우정의 바탕 위에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니카라과의 전력망을 구축하고 에너지 매트릭스를 다변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양측 정상들은 이번 화상 정상회의 결과와 새로운 협력 비전을 제시하는 ‘한-SICA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한-SICA 정상회의(화상)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한-SICA 정상회의(화상) 공동선언문

1.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의 위협 및 도전과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21년 6월 25일(6월 24일, 중미시각 기준) 제4차 한-SICA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2. 양측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의 독립 200주년 및 벨리즈 독립 40주년, SICA 출범 30주년, 제1차 한-SICA 정상회의 개최 25주년이라는 중미 지역의 역사적인 해를 맞이하여 제4차 한-SICA 정상회의가 지난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한-SICA 협력 진전 평가)

3. 양측은 지난 3차례의 정상회의와 13차례의 대화협의체가 한국의 SICA 옵서버 가입(2012년),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년) 등 대한민국과 SICA 회원국들 간 정치·경제 관계 및 협력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4. 양측은 특히 2021년 4월 22일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된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 회의가 한-SICA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보건의료, 과학·기술, 인프라・녹색경제, 디지털 전환, 환경·기후변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한-SICA 미래 협력 방향)

5. 양측은 기후변화와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회복,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과 SICA 회원국들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팬데믹으로 심화된 전 세계적인 도전과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 국민들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SICA 관계를 적극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SICA 교류 협력 확대)

6. 양측은 코로나19 하에서도 한-SICA 지역 간 문화, 기술 등 분야에서 교류가 지속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특히 2020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2021 한-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 및 제13차 한-SICA 대화협의체를 통해 SICA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관심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2022년 대한민국과 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축하하였다.

8.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과 SICA 회원국들 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문화․경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 ⌜한-SICA 협력센터⌟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이를 환영하였다.

9. 양측은 새로운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SICA 간 교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 정상들은 한국과 SICA 회원국들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증진하고, SICA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인적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SICA 실질 협력 확대)

10. 양측은 2021.3월 모든 당사국에 대해 발효한 한-중미 FTA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한-중미 FTA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측은 과테말라 등 여타 SICA 국가들의 한-중미 FTA 가입 의사를 환영하였으며, 한-중미 FTA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 사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대한민국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녹색·디지털 협력을 포함하는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상생 상호호혜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들의 환경보호·탈탄소화 전략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녹색기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및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SICA 지역 내 친환경 교통망 구축 및 연계성 강화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SICA 회원국들의 디지털 전환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으로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ICT, 디지털 정부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연계성 강화, 디지털 농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SICA 개발 협력 확대)

14. 대한민국 대통령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역내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한-SICA 협력기금 사업 재개 의사를 밝혔으며, SICA 정상들은 SICA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질협력의 진전을 위해 활용할 것을 희망하였다.

15. 양측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불평등, 치안 문제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및 심화, 빈곤 및 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민자 증가 문제 등 역내 도전과제들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 사안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해결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6. SICA 회원국 정상들은 2021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계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대해 2021-2024년간 2.2억 불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것을 환영하였다.

17. SICA 회원국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사회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의 달성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지원에 더불어 對SICA ODA 확대 및 삼각협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18. SICA 회원국 정상들은 3차례의 한-SICA 정상회의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2020년 1월 한국이 CABEI에 가입한데 이어 2021년 8월 영구 이사국이 되는 것을 적극 환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SICA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평가하였다.

19. 양측은 IDB 및 CABEI 내 한국이 출연한 신탁기금을 통해 SICA 지역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과 SICA 지역 간 지속가능한 인프라, 녹색경제, 자연재해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디지털 전환, 사회 통합, 보건의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양측은「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oLFACI)」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 개량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2022년도 KoLFACI 4차 총회를 계기로 디지털 농업, 탄소중립 등 농업기술 협력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21.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SICA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평가하였다. SICA 회원국 정상들은 한국의 방역 물품 지원 및 SICA 지역과 방역 경험 공유를 통해 SICA 회원국들의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였다.

22. 대한민국 대통령은 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와 국제적 협력으로 SICA 지역을 포함한 개도국들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을 위한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지역 협력)

23. 양측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대한 SICA 회원국들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이 2021년 5월 30일-31일간 P4G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탄소중립 달성을 주도한 점을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의 채택을 환영하였다.

24. SICA 회원국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SICA 회원국 정상들은 북한과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 정상들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5. 대한민국 대통령과 SICA 회원국 정상들은 양측이 상호 합의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제5차 한-SICA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6. 벨리즈,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정상들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금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코스타리카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27. 동 공동선언문은 한국어본과 스페인어본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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