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내일(22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함.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22일), 경제(23일), 교육·사회·문화(24일)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주목을 받는 대체공휴일 확대법안은 22일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21일 11시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29건 등 135건”이라고 발표하며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군 성범죄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 주요 내용으로 ▲군에서 상관이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 혹은 추행을 할 경우, 간음은 최대 10년 이하, 추행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한 ‘군형법’ 개정안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의 12만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 ▲일반 수사기관과 법원에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경찰관 등이 설치돼 있는 것처럼,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 전담조사제를 적용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이 제출됐다.

다음,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이 3건 제출됐다. 

이 각각의 법안들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정기 자동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함에 따라, 자동결제일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상에서 일명 ‘매크로’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다. 여기서 매크로(macro)란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국회의원 10인의 공동발의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됐다, 히젠도는 1895년 명성황후 침전에 난입한 3명의 일본인 중 한 명인 토오 가쓰아키의 칼로 현재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구시다 신사에 보관돼 있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연장을 요청하는 청원 ▲‘성별 정체성’, ‘형의 효력이 다한 전과’에 관해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원 ▲동의 없는 AI구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윤리 및 고인(故人)의 AI구현 관련 법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공산당 미화 출판물 발간 등 세부항목 추가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강화를 요청하는 청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822)에 반대하는 청원 등 총 5건”이라며. “새로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3건”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화상기자간담회에 이어 다양한 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박찬대, 김병주 의원 및 정의당 이은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평화외교포럼 대표단이 어제(20일)부터 토요일(26일)까지 5박 7일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의회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미국 내 지지 확보를 도모한다.

목요일(24일)에 서영교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장은 연아 마틴 캐-한 의원친선협회 공동회장과의 화상회담을 통해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장 선출 계기 신임 인사 및 양국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가 목요일(24일)에 개최되며,이번 제5차 전체회의 안건은 ‘진영대립을 넘어 사회통합으로 : 사회갈등의 원인과 해법’이며 김성식 위원, 은재호 박사가 발제할 예정임. 같은 날 정치분과위원회는 ‘선거·정당제도 및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종합 논의하며, 경제분과위원회는 그간 논의된 ‘경제분과 의견(안)’을 검토한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오늘(21일) 오후 2시 국회사무처-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업무협정을 체결하며, 이번 업무협정은 ETRI의 지능정보 핵심요소 기술 활용을 통한 지능형 국회 구현을 위한 것으로 특히, 이번 MOU로 ETRI가 개발한 ‘AI 음성인식 기술 기반 상임위 회의 실시간 자막시스템’이 올해 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시범 구축된다.

국회도서관은 목요일(24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과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협약식에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참석하며, 이번 협정으로 문화예술 행사 공동 추진 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도서관이 주관하는 학술정보상호협력 협정은 이번으로 5,000번째이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21일) 오후 2시에 4건의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조승래, 기동민 의원이 여의도 켄싱턴호텔 15F 센트럴파크홀에서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뉴스페이스시대,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토론회를 개최하며, ‘박재호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날 같은 시각에 양기대, 문정복, 임오경 의원이 여의도 이룸센터 1교육실에서‘글로벌 전기차 닙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강준현, 강훈식, 김상희, 김종민, 남인순, 문진석 의원 등이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 A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진선미, 서영교,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황운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주거복지 인프라 확대을 위한 다양한 공급방안을 주제로‘주거권 보장을 위한 4회 연속간담회’를 개최하며, 온라인 생중계와  병행해 ‘진선미TV’를 통해 중계된다.

화요일(22일)에는 오전 10시에 3건의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김병욱 의원이(정치문화플랫폼하우스 How's에서 아동보호국가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같은 시각에 김성주 의원이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김성주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강득구, 김남국, 김한정 의원 등이 경기도와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1에는 정성호, 김윤덕 의원이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공정한 사회, 공명정대한 대한민국 공명포럼 츨범식' 및 '민심 Talk : 대한민국의 민심을 듣다’를 개최한다.

수요일(23일)에는 오전  7시에 설훈, 정진석 의원이  김영태 교수 및  상생과통일포럼과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홀에서 ‘창간 21 주년 상생과통일포럼 초청특강’을 갖는다.

목요일(24일)에는 오전 10시 안민석, 최강욱 의원이 국회교육문화포럼과ZOOM 화상회의로 한국형 스포츠클럽,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 기념 국회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하며,유튜브 ‘안민석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는 같은 시각에 3건의 행사가 예정돼 있으며, 강득구, 김경만, 장철민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지역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포럼’을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최형두, 강기윤, 박완수, 서일준, 윤한홍 ,이달곤, 정점식, 하영제 의원이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얀 어디까지 가봤니를 주제로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웹엑스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며, 유튜브 ‘형두캔두’를 통해 중계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김정호 의원이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오후 4시에는 변재일 의원이  (사)국회물포럼과 통합물관리 시대, 탄소중립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국회물포럼 제14회 대토론회’를 온라인 ZOOM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금요일(25일)에는 오전 10시에 최종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포용복지국가특위와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코로나시대의 살균·소독제 관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