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디지털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즉, D.N.A. 정책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서 공급하고, 5G 네트워크의 접근성·안전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활용과 신뢰성 확보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와 함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성장, 디지털 통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디지털 시대를 위한 D.N.A.(data, network, AI)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P.I.N.D.A(P:platform, I:digital inclusion, N:network, D:data, A:AI)분야의 균형적 통합을 이룬 추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산업 혁명을 농업 혁명(1차), 기계 혁명(2차), 정보화 혁명(3차)으로 구분하고, 디지털화･지능화･융합화가 초래하는 모든 산업의 포괄적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9년 1조 9천억 달러에서 2021년 2조 7천억 달러로 40.4% 증가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0.3)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규모는 2019년 16조 8,693억 원에서 매년 11.3%씩 증가해 2025년에 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분야별로는 데이터 서비스(데이터 판매 및 제공 서비스)가 49.4%로 가장 크고, 데이터 구축·컨설팅이 38.5%, 데이터 솔루션(데이터 처리 및 관리 솔루션 개발·공급)이 12.1%이다. 

한편, 생산규모만 놓고 본다면 자동차(190조 원), 반도체(134.4조 원), 디스플레이(58.2조 원), 통신기기(37.7조 원)에 비해 작지만 의류(16.2조 원), 가구(14.4조 원)에 비해서 그 규모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중심의 정책에 플랫폼(P)과 디지털 통합(I)에 관한 대응을 추가해야 한다”며 “디지털 시대의 생태계를 완성하고 모든 국민이 그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디지털 사회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사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디지털 시대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디지털 통합을 위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사회의 네트워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망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라며 “따라서 접근성·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고, 5G 전국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지역간 네트워크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좋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 댐,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공급·유통 중심의 데이터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우리 사회·경제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색하고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경험·판단·생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과 이용확대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도 균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의견과 가치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