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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재개된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 굳건한 동맹 확인과 더불어 과제도 남아
5년 만에 재개된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 굳건한 동맹 확인과 더불어 과제도 남아
  • 이제항 선임기자 (hang5247@hanmail.net)
  • 승인 2021.0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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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2일 한미 외교부·국방부 장관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5년 만에 재개된 최근 한미 외교부·국방부 장관 회의(2+2)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최고위 외교·국방 당국 간 회의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확인하였다는 성과와 함께 몇몇 이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일,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김도희 입법조사관)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회의의 주요쟁점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이번 한미 2+2 회의의 주요 쟁점 및 과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개최 및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 등과 관련해 양국 간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한미일 안보실장회의를 통해 이를 공유할 것으로 예고된 바 특히, 올해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경쟁의 심화에 따라 미국의 대중견제 정책의 구체화를 예의주시하며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할 것”이라며, “한미일 삼각협력과 관련해 한일관계의 역사 및 특수성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촉구하는 한편, 한일관계 전반의 개선과는 별도로 특정 이슈에 대한 한미일 정책 공조를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더욱더 긴밀한소통과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우선 한미 양국 외교·안보 당국 간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유된 가치 중심의 포괄적·범세계적 협력을 위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한미 2+2 회의 정례화를 비롯한 최고위급 전략대화 채널을 고정적으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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