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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고 두텁게" 4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폭넓고 두텁게" 4차 재난지원금 누구에게 얼마나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1.03.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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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게 지급된다. 다만 집한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은 지난달 신고한 매출(부가세) 기준이 2019년도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인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살펴보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지급되는 피해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6조7000억원)이다.

2·3차 지원 당시 영업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 등 3단계로 구분해 자금은 이번에 5개로 세분화돼 1인당 100만~5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 대상도 기존 3차(버팀목자금) 때 280만명보다 약 105만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창업한 소상공인 33만7000명도 추가 지원 대상이다.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하면 1개 사업체 운영 때보다 최대 2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집합제한 업종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9만 명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원 유형은 기존의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됐다. 집합금지 업종은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경우와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경우로 구분된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으로 이들 시설을 운영하는 11만5000명은 500만원씩 받는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스포츠시설로 7만명이 400만원씩 받는다. 지난달 14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지속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의 96만6000명은 300만원씩 지원받는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과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여행사와 공연업체 등을 운영하는 26만4000명으로 200만원씩 받는다. 일반업종 중 작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7000명은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노래방, 헬스장,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3차 때는 30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500만원을 받는다.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차 때 2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3차 때와 동일하게 10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원), 새희망자금(200만원), 버팀목자금(300만원)에 이어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까지 합하면 총 1150만원을 받는 것이다.

1명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면 지원금이 늘어난다. 2개 사업장을 운영하면 1개 사업장 운영 때의 150%, 3개 운영하면 180%, 4개 이상은 200%를 받게 된다.

정부는 집합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115만1000명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감면해준다. 집합 금지는 50%, 집합 제한은 30%로 총 2202억원 수준이다. 집합 금지 업종은 1명당 평균 28만8000원, 집합 제한 업종은 17만3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현수막
'긴급재난지원금' 현수막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융자 등에는 경영 안정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2조5000억 규모의 별도 지원이 이뤄진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추가 공급된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무역보증과 직접융자 등의 명목으로 4000억원이 공급된다. 관광기업 350개에는 2분기 중 2000억원 규모의 관광기금 융자를 하고, 2815억원 규모의 융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폐업 후 지역신보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2000억원 규모의 '브릿지보증'을 신규 공급하고, 스마트상점이나 스마트공방을 도입하는 2000명에게는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한다.

또한 3차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기존의 280만 명에서 313만 명으로 늘어나 55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해 2분기 중 4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발행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 진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에 100개 전통시장의 1400개 점포에는 30억원 규모의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요건을 완화해 2분기 중 8만1000명에게 405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여행사·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1000곳에 디지털 기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80억원을 투입한다.

공연업체를 위한 공연장 대관료(40억원)와 646개 영화관 기획전(112억원)도 지원한다. 폐업하는 100개 스포츠업체에는 재기 지원금으로 51억원을 제공하고, 화훼업체에는 꽃 소비 촉진을 위해 4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성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6일 기준 지급 대상 목표 367만명의 94.6%인 347만2000명에게 총 4조2000억원 지급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