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2-04 13:49 (토)
소상공·취약층 맞춤형 일자리로 고용활력 찾을까
소상공·취약층 맞춤형 일자리로 고용활력 찾을까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1.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찾는 구직자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찾는 구직자

 

[스트레이트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일자리 취약계층에게로 그 타격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갑자기 ‘문자 해고’ 통보를 받은 노동자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일자리 시스템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의 생계가 가장 먼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자체와 함께 1분기 90만개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준비 중인 일자리 대책의 조기 집행은 물론 청년·여성 고용회복책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의 패키지다.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 3가지 틀로 구성된다.

당정청은 우선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키로 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단가 역시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한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또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늘린다.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 보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추경안 심사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전망된다. 민주당은 2주 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추경안을 빠르게 처리하고, 이달 하순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라는 점을 들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선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