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소송전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사가 국내외에서 벌이는 10여건의 소송 가운데서도 핵심인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ITC의 최종 선고가 오는 10일(현지시간)로 예정되면서, 양측이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지 업계는 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당초 지난해 10월 결론이 나올 예정이던 관련 소송은 세 차례 연기된 끝에 선고일이 오는 10일로 결정됐다. 

미국과의 국제적 이슈로 번지며 이례적으로 총리까지 나서 해결을 종용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현재까지 양사의 합의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로, 배상금에 대한 양측의 격차가 커 소송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양사의 영업비밀 침해 갈등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그동안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거론되는 피해 배상금 규모가 커진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이 받게 될 타격도 클 전망이다.

예비 결정에서 승기를 잡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측에 영업비밀 침해로 2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이 제시한 금액은 1조원 미만의 수천억원대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ITC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에야 양사의 협상이 본 궤도에 오를 것이란 시각이 일반적이다. ITC 소송은 민사소송인 만큼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단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 규모와 합의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한 예비 판결이 나와있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 측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최종 인정되면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다.

SK 입장에서는 ITC 예비결정이 그대로 인용돼 조기 패소 결정이 확정되면 타격이 크다. 배터리를 비롯해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내 수입이 전면 금지돼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고 폭스바겐 등 미국 내 고객사에 대한 배터리 납품도 중단된다.

완성차업계로부터 수십조원의 물량을 수주한 SK 측은 패소시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영업비밀 침해 기업이라는 불명예로 인해 차기 물량 수주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반면 ITC가 조기 패소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되 지역내 일자리나 경제에 미칠 영향 등 '공익(Public)' 여부를 추가로 따져보겠다고 하거나 예비 결정에 대한 'Remand(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셈법은 복잡해질 수 있다. ITC 최종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어느 한쪽이 항소해도 1년 이상 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다.

LG와 SK는 그동안 합의를 위한 '대화'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합의·배상금 규모나 SK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며 거듭 합의에 실패했으며 양사의 수위 높은 공방전도 지속됐다. 

양사는 지난달 15일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상호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특허 무효심판은 양사가 벌이는 다수의 법적 분쟁 가운데 하나로, 본 사건격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신경전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