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당선. 그는 수락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 승리, 국민의 삶을 지키고,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해 통합의 정치와 혁신의 정치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재정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서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낙연 대표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급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해 갈등을 촉발시켰다.

작년에도 재난지원금 편성 과정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당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다만 이번엔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경제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에선 격앙된 반응과 함께 홍 부총리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경기체감지수가 10개월만에 최저치 기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실제로 전통시장이나 동네 골목을 돌아보면 서민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게 돼 있는지 실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경기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작년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방역조치가 길어지면서 서민의 삶이 더 무겁게 짓눌리고 있으며,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한계상황에 놓이고 있"고 꼬집었다. 

이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민생의 고통 앞에 정부 여당이 더 겸허해 지기를 바란다”며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다. 국민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데 필요하다면 재정을 쓰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 당정 간 갈등이 반복되리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선 결국 청와대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지원책'을 언급하며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지폈지만, 청와대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존 지원책을 뛰어넘는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일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당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 현수막
긴급재난지원금 현수막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집행률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지급되고 있으나, 버팀목 자금 신규분 지급을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등을 고려하면 전체 지원금 지급은 빨라도 다음 달에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으로 3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현금 직접지원분) 지급대상 367만명 가운데 지급이 완료된 인원은 88.5%인 324만9000명이다.

현금으로 직접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총 4조6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지금까지 4조원이 지급됐다.

280만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급을 목표로 총 4조1000억원을 배정한 버팀목 자금은 268만5000명에 총 3조7000억원 지급을 마무리했다.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이미 받아 증빙 절차 등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은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다.

75만명의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4천억원을 편성한 긴급고용지원금은 56만4천명에 총 3000억원을 지급했다. 50만원을 주는 기존 긴급고용지원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마쳤고, 100만원을 주는 신규 수혜자는 1일 신청을 마감한 만큼 이달 중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9만명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에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주는 사업 500억원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50만원을 주는 예산 400억원도 아직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준비가 완료돼 이달 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계획 발표 당시 설 명절 전 지급대상 총 367만명 가운데 88%인 323만명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설 명절까지 열흘 가까이 남은 이달 초 이미 324만9000명에 지급을 완료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 대부분의 지급이 이달 중 완료될 전망이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 중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이 돼야 지급을 진행할 수 있다. 이달 25일 부가세 신고 후 매출 감소를 확인해야 지원금을 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금은 남은 3차 지원금 지급에 집중하고, 관련 예산 집행이 마무리된 이후에 4차 지원금과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정 간 그동안 극명한 입장차가 공개 표출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당정청 삼각 공조가 파열음을 빚으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4차 지원금 대상과 규모를 구체화해 확정하는 작업은 홍 부총리의 언급처럼 3차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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