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시대' 대미 수출전선 이상 없나
'美 바이든 시대' 대미 수출전선 이상 없나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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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스트레이트뉴스]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미국 산업과 통상정책 전반에도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은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그린뉴딜 등 친환경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그린뉴딜을 경제정책 주요의제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에너지·산업·기술 정책에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복원, 포괄적 다자무역협정 참여, 우방과의 협력에 기초한 무역질서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우리 기업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와 관련 연구개발(R&D) 등 그린 분야에 5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신규 부품, 배터리 등이 대표적 수혜업종이다.

미국은 인공지능(AI), 5G, 신소재, 보건 제약, 바이오 등의 R&D 부문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보통신(IT)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무역분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에는 기회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민에 의한 미국 내 제조(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R&D 지원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면, 배터리나 태양광 셀 등 우리 기업의 주력 분야나 유망 분야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유망 시장에 진출을 위해 애플과 현대자동차의 협력이 추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지 기업과 협력할 것이란 긍정적인 신호도 감지된다. 

반면 석유화학이나 철강 업종 등은 불확실헝 가중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세'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업종에는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철강협회 등 4개 대표 철강단체는 최근 바이든 당선인에게 철강 관세를 지속해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철강 관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면 철강생산량이 늘어나 자국 철강업계와 노동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었다.

취임 선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취임 선서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연합뉴스

 

양국의 향후 무역 협상도 관건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 무역대표부(USTR) 수장으로 캐서린 타이를 내정했다. 각료 인선 가운데 속히 무역 전문가를 낙점한 것은 그만큼 무역정책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로선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한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미국 행보를 주시하면서 유연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환경·노동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산업별로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이 상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동맹 강화, 대중 견제, 보호무역주의 기조, 새로운 무역모델 출범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까지 고려하면 통상환경 방정식은 한층 더 복잡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내고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은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 속에 '경제 재건'과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설송이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통상조치를 바꿀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중 갈등과 관련한 공급망을 재점검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통상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유관기관은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 우호 증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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