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개부처 장관 인사...환경부 한정애, 보훈처장 황기철
공수처와 신임 법무장관 쌍두마차...향후 '검찰개혁' 초미의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에 예상대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법무부와 환경부, 보훈처 등 3개 부처 수장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신임 환경부 장관에는 3선 의원인 한정애, 보훈처장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됐다.

연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박 후보자는 1991년 사법시험(33회)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23기)를 거쳐 1994년부터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법조계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시 동기로 알려져있다. 

이후 제16대 대통령 선거 때 법복을 벗고 당시 노무현 캠프에 합류한 후 참여정부에서 민정제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대전 서구에 출마했으나 분패했지만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16년 제20대와 올해 21 총선에서 내리 재선에 성공해 3선 고지를 찍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지명되어 어깨가 참 무겁다"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
환경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수사처 초대 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이어 박 의원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됨에 따라 비(非)검찰 출신이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의 이번 개각에는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추 전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번 개각이 향후 어떠한 반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에 여기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보다 앞서 지난 28일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기소권 완전분리'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위원장이 맡아 이끌 예정이다. 이밖에 백혜련·김남국·김용민·김종민·박범계·박주민·소병철 등 현재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김회재(검찰)·이탄희(법원)·황운하(경찰) 등 권력기관 출신 의원들이 가세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개각과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개혁 2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특위 출범 직후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2단계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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