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김모씨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연이 공개됐다. 

해당 모자 가구는 수도세, 건강보험료 등의 공과금이 밀리는 등 위기에 내몰렸지만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방배동 모자'가 겪은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정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위기발굴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월세, 전기세, 수도료, 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한 위기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58만 가구를 추적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담당한 행정안전부와 위기가구 발굴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추적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 방배동 모자 가구의 비극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이다.

신 의원은 “국가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코로나 19 상황에서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연락이 끊어진 수급자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를 연계해 별도로 조사해보았더라면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금이라도 방배동 모자와 같이 위기발굴 대상이자 연락이 두절 된 수급가구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은 시민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 하염없이 나중으로 밀리는 동안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사례가 반복돼도 제도 개선 의지가 없는 정부는 방배동 가족의 죽음에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화하겠다는 계획만 내놨고, 의료급여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해결하겠다는 허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사회적 타살"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임해온 빈곤층 차별 정책이며, 기준 폐지는 복지의 출발선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