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3.2%로 설정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체된 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민간소비가 3.1%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5.8% 늘어날 것을 정부는 전망했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세와 더불어 8.6% 크게 증가하고, 고용시장의 경우 취업자가 15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에서 총 110조원을 투자하고, 수출금융 256조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위 금융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민간소비 3.1%, 설비투자 4.8% 증가…'경제 조기 회복' 총력

정부가 전망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은 -1.1% 수준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3.2%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연간 3.1%, 설비투자는 4.8%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내년에도 증가세 유지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는 다소 올라 1.1% 인상을 예측했다.

수출 증가도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에 수출이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도 9.3% 증가해 무역규모가 큰 폭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연간 630억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일자리대책에 전력을 쏟아 연간 15만명 안팎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률(15~64세)은 65.9%로 올해(65.8%)보다 소폭 개선되고, 실업률은 올해(4.1%)보다 다소 내려간 4.0%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재정확대 정책 유지…상반기 63% 조기집행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질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을 지속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크게 증가한 재정규모는 내년에도 확장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총 558조원으로 정부는 이중 6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경기부양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60%를 집행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보충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는 재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후 소비나 투자가 정상화되면서 민간 부문이 하반기를 끌고 가는 구조"라며 "특히 1분기에 집중적인 재정 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용안전망 구축...특고·프리랜서 등 취약층 지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는 5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생계급여를 확충해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에는 '취약계층 금융 안전망 3종 세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는 소속 업종별 단체를 통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업종별 단체 등을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햇살론 지원 요건도 완화해 현재 대출 전 2개월간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증빙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 공공+민간투자 110조, '한국판 뉴딜' 21조 투입

공공과 민간투자를 합쳐 총 11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부문은 올해 60조원에 더 내년에는 65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민간 부문도 17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25조원에서 내년에는 28조원으로 규모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에는 총 21조가 투입된다. 전기차는 23만대, 수소차는 2만6천대로 보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1.9GW 규모까지 높이고, 민간 자본 활용을 위해 4조원의 정책형 뉴딜펀드도 조성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21.9GW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판뉴딜 사업 선정시에는 균형발전 요소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신규지정해 디지털·그린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시도별 중점사업을 선정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 '탄소중립' 박차...포스트 코로나 주도

'탄소중립' 기조도 유지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본격 육성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과 그린스마트 스쿨,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뉴딜 유망기업 지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1년은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