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른바 ‘화웨이 리스크’에 이어 대리점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곳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사 대리점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어긴 행위가 확인돼 대리점은 물론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통신사 본사에도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본사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 1곳과 공유했다.

이들 대리점과 매집점은 또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때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으며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했다.

매집점이란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 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으로 자체수집하거나 다른 판매점으로부터 받아 통신사 대리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자를 뜻한다.

LG유플러스는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이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자사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했으나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에 따른 개인정보 피해 규모는 모두 1만여건으로 개인정보위는 파악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을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1160만원을, 고객정보시스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LG유플러스 대리점 2곳에는 과태료 2320만원을,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에는 과징금·과태료 총 30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2곳의 초고속 인터넷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산정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 이외에 다른 통신사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신시장 전반에 걸쳐 점검과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외에 미국이 중국산 5G 장비를 사용한 국가에 대해서는 군 배치를 재검토하는 ‘미군 철수설’로 좌불안석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LTE(롱텀에벌루션),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사용 중이기 때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자국 군대와 주요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것을 '재고'(reconsider)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 조항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부대와 장비 등 전력을 해외에 배치할 때 해당 국가의 5G 네트워크가 인원, 장비, 작전에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법안은 중국의 대표적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의 위험을 직접 지목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5G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과 우방국들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를 배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압박에 나선 가운데 국내 이통3사 중 ‘화웨이 제재’를 직격으로 맞게 된 곳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2013년부터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5G(5세대 이동통신) 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리면서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 5G 기지국(LTE 연동) 30%가량을 화웨이 장비로 설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5G를 단독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4세대(4G)장비와 연동해 설치하는 상황이다. 이를 비단독모드(NSA)라고도 부른다. LG유플러스가 미국의 요구대로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면 5G 뿐만 아니라 4G에도 새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전면 퇴출할 경우 기지국 설치에서 시작해 네트워크 설계, 장비간 연동성 테스트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KT도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 중이다. 다만 이동통신망이 아닌 유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 중으로 미국이 문제 삼는 장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이상철 전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에 재임할 당시 LTE 장비 도입 당시에 화웨이 장비 도입을 주도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특히 이상철 전 부회장은 LG유플러스를 떠난 후 화웨이 총괄고문으로 취임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상철 전 부회장이 LG유플러스 재직 시절 화웨이 장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데 기여해 그 공로로 고문 자리를 받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당시에 LG유플러스가 LT망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때, 중국 정부의 도·감청을 우려해 우리 정부와 미국이 우려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철 전 부회장이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한 점을 강조해 화웨이 장비 도입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신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고 새롭게 5G망을 깔려면 2조원이 넘게 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