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기점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다른 이유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의 '재판부(판사) 사찰' 의혹에 관련해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조에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징계 결과를 지켜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7일 화상을 통해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법무부는 이 문제를 감찰하고 동시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조사해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국조 의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아울러 국민의힘이 추 장관에 대한 국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 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곧이어 이날 오전 '법치 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국조 요구서에는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 등 총 1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단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 돌아다니며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며 "추미애 무법부(無法部)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다"고 추 장관을 맹비난했다.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해 감찰위를 '패싱'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직행하려다가 딱 걸렸다"며 "이쯤 되면 광인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리는 지경"이라고 독설을 더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고 관련, "사상 초유의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는 총장의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조사 기간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아울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 지시에 따라 판사들에게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했다"며, "비공개 개인정보를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