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법정싸움 진흙탕 예고
여야 지원사격 포성 자욱...공수처장 선출 등 브레이크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일년 가까이 지속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세대결이 결국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 24일 오후 윤 총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 청구를 단행하자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해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의 이같은 대립은 국회에서도 충격파로 이어져 공수처장 선출 등을 비롯한 정국의 주요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당분간 격랑이 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와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등 공식 일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공수처장 추천위는 처장 후보 2명을 선출하기 위한 재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가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벌써부터 거센 파열음이 들리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사유를 언급하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는 크게 6가지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다.

이 대표는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며 "법무뷰 규명과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남국 의원도 전날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라며 "검찰총장의 가족비리, 총장의 측근 감싸기, 검사 술접대 의혹 등등 이미 총장으로서의 자격과 지휘권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며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이 일방적 감찰 지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기습적으로 직무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어 법사위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윤 총장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25일 법사위는 여당 측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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