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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트럼프가 망친 환경·방역·외교 복원 나선다
[바이든 시대] 트럼프가 망친 환경·방역·외교 복원 나선다
  • 강인호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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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키워드 ; 기후위기 극복, 코로나19 방역, 경제회복, 인종평등
불체자 인권보호...경찰 '목조르기 금지' 검토
'자국 우선주의' 탈피...한국등 '주둔비' 협상 전환 기대
사진=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AP/연합뉴스)

내년 1월 20일 출범할 예정인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19 방역, 경제 회복, 인종평등, 기후위기 극복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 측이 8일(현지시간) 인수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 최우선 대응 과제로 코로나19, 경제회복, 인종적 형평성, 기후변화 등 4가지를 언급했다.

인수위는 공식 SNS를 통해 "미국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공 기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인종적 평등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의 재가입을 비롯해 지난 7월 탈퇴를 통보한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회복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진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에도 이들 기구에 대한 재가입을 공언한 바 있다.

이같은 바이든의 친환경 중심 플랜은 미국 내 경제전략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바이든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0)화'를 목표로 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공약에 따르면 이를 위해 4년 동안 약 2조달러를 투입하고 2035년까지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총전소 확대 설치 등으로 생산과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서 한발 물러나 동맹국들에 대한 외교관계 회복 전략을 구사할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의 시각은 트럼프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 대해 미군 철수를 내세워 주둔비(방위비) 인상을 강요해 동맹 관계를 파탄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현재 트럼프의 주둔비 인상 강요로 아직도 올해 방위비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외신은 바이든이 취임 즉시 주요 동맹 정상들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동맹 회복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이언 매키언 바이든 캠프 외교·안보 고문은 최근 국내 언론에 "(바이든이) 취임하면 유럽·아시아 핵심 동맹 일부와 즉시 통화해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하겠다고 자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또한 불법이민자 약 1천100만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법안과 다카(DACA,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 복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수위는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기 위해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 과감한 뒤집기를 위해 취임 첫날부터 일련의 행정조치로 미국의 리더십을 재확보할 계획이다. CNN은 "인수위는 공약을 임기 초반에 실행할 수 있는 계획으로 바꾸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국가안보회의(NSC) 세계보건안보 부서를 복원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 주지사와 시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드라이브스루' 검사장 확대, 모든 미국인에 대한 무료 검사, 효과적인 치료와 백신 공급, 마스크 등의 개인위생장비 생산확대 및 공급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수위는 홈페이지에서 "미국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공중보건 및 경제 위기에 대해 긴급하고 강력하며 전문적인 대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최근 미국내에서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인종 차별 등에 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경찰개혁'을 꼽았다. CNN에 따르면 인수위는 '경찰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와 협력해 경찰의 용의자 검거시 '목조르기' 금지, 경찰에 대한 전쟁용 무기 이전 중지 등의 무력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해고 방지, 실업보험 연장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지방 정부가 필요한 교육자원과 소방관 등의 필수 근로자들의 해고 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실직자들의 실업보험 연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