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드루킹 댓글 조작' 2심 징역2년
민주 "납득 못해" vs 국민의힘 "민주당 사과하라"
갈곳 잃은 친문, 이낙연·이재명 중 어느쪽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구속은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에 대한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김 지사는 1심 선고 이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항소심을 준비하며 경남도정을 진두지휘 해왔다.

2심 재판부는 당시 김 지사가 9일 파주 경공모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본 사실을 인정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로 "2016년 11월 9일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에 머무르던 중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구동한 네이버 접속기록도 확인됐고 '1120 피드백 문서'에서 킹크랩 관련 보고를 한 것도 확인된다"며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을 참관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댓글 조작을 조건으로 김동원씨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날 김 지사에 대해 법정 구속을 면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김 지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2심을 선고받고 나선 법정 앞에서 기자들에게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한 '드루킹' 김동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로그 기록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지사측 변호인도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증거법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봐야겠지만 상고법원에 갈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ㅏ며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즉각적인 경남도지사직 사퇴를 요구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김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권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 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그대로 굳어질 경우 정치인으로서 김 지사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당내 친문계로부터 차기 대권주자로 기대 모았던 김 지사는 2년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게 될 뿐더러 향후 정치인생에 있어 적색등이 켜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내에서의 차기 대권주자 경쟁은 당분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파전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갈 곳을 잃은 친문표심이 이 대표와 이 지사 둘 중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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