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전국의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대책 마련 방침에 야권 일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SBS 뉴스에서 현재의 전세난이 과도기적 불안정이라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세 시장의 안정을 통해 불편함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불편해도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한 "과거에 전세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7개월 정도 과도기적 불안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임대차 3법 등 급격한 시장 변화로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이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에서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다"며 "국민들의 고통을 그저 과도기적 문제로 절하해버리는 정책실장의 기술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국민들에게 '불편해도 기다리라'니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오만함"이라며 "경제부총리와 주무 장관이 있는데 뒤에서 일해야 하는 비서가 TV에 출연해 정책 방향을 밝힌다는 것부터가 정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임대차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하고 있다.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후 5분발언을 통해 "나도 임차인"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나중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까지 다주택자였다가 임대를 주고나서 지역구인 서초구에 전세를 얻어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권의 역공격을 받아야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 연설 직전까지 2주택 소유자이고 현재도 1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다. 마치 없는 살림에 평생 임차인의 호소처럼 이미지를 가공하는 건 좀 그렇다"며 윤 의원을 비꼰바 있다.

박 의원은 이어 "어찌됐든 2년마다 쫓겨날 걱정, 전세·월세금 대폭 올릴 걱정은 덜은 것"이라며 임대차3법 통과를 두둔했다.

한편 임대차3법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 이후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바로 의결돼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