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에 들어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2월 10일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가족과 시민단체 등에서 청원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 공개'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주장에 따르면 특조위에서 검찰에 의뢰한 12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3일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정치사회적 이유에 밀려 여론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홈페이지에 국민동의 청원을 올려 1일 현재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일 KBS에 출연해 "정권 바뀌고, 거대 여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와 다르다"며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 공개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조사위원회가 있지만 조사위원회가 힘을 못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와중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건립할 예정이었던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안산트라우마센터)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건립이 불투명해졌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다.

보건복지부가 애초 내년 정부예산안으로 요구한 금액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약 130억원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중 24억원만 반영하고 106억원을 삭감했다. 무려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나 삭감한 것이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가 피해자와 안산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4월,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2023년까지 국비 약 438.5억원(부지매입 151억원, 건축비 28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총사업비에서 '피해자 트라우마 치료' 기능을 축소하고 '부지 매입비'도 전액 제외해 총예산 438.5억원에서 258억을 삭감한 180.8억원으로 줄이고, 내년 예산도 106억 중 24억원만 반영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애초 계획안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의 치료와 직접 관련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센터 숙박시설인 '위기쉼터기능'을 제외하고, 신체질환 진료과목에서 '한방' '치과'를 제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4일 열린 보건복지위 예산안 심사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는 국가가 설치 의무가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을 질타하며 원안대로 사업규모를 유지하도록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고 의원은 "작년에 유가족 두 분이 자살을 하셨고 유가족 중에 이가 다 빠진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트라우마 증상을 겪고 있어 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용 의원도 3일 국회 기재위 예산안 심사에서 안산트라우마센터에 대해 복지부가 요청한 내년 사업예산 130억원 전액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3년간 총사업비용 438.5억원도 변경·삭감없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용 의원은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참사인 만큼, 피해자 지원사업은 당연히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부지매입을 해결해야 한다"며 "6년도 넘게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