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김영록, 합의문 서명
용역 1년·검토 6개월 후 공론화위 구성
통합단체장 권한 위해 제도 개선 협력

김영록 전남지사(왼쪽)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광주·전남 통합을 놓고 방식과 시기를 저울질 하던 양 시·도 기관장이 1년만에 만나 행정 통합을 어려운 첫발을 뗐다.

광주시가 2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대변인 등 주요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이번 논의 합의문은 양 시도 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함께 구성하고, 통합 로드맵을 민간이 주도하며, 상호 존중 기조 속에 대원칙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합의문에서 "두 지역 정치, 경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적시하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또한 시·도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합의문의 주요 사항은 크게 6단계로, 주요 골자는 시도의 통합 논의를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되, 양 광역단체는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먼저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용역을 수행한다. 이어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권한과 재정지원을 확보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밖에 통합 청사 소재지는 통합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하고,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고, "주역에 나온 '이인동심(二人同心) 기리단금(其利斷金)'이라는 말처럼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단단한 쇠라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중앙에서부터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계획에 맞춰 함께 할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경제협력 공동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는 양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통합 논의는 광주광역시민과 전라남도민의 화합과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수의견이 존중되도록 한다.

논의 과정은 양 시・도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

이에 양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한다.

2. 통합 논의를 위한 1단계는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연구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들의 장・단점을 포함한다.

3. 통합논의 2단계는 용역기간 1년과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4. 양 시・도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5.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현재의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6. 통합 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지역 내 설립 등 두 지역의 주요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2020.    11.    2.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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