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해수부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공무원 한 사람이 실종된 이후 열흘이 다 돼간다. 9월 24일 국방부는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9월 25일 북측 통일전선부는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합니다. (중략)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냈다. 9월 27일 대통령은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와 군사통신선 재가동을 북측에 요구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언론과 국회의원은 많은 보도와 의견을 쏟아냈다. 보도와 의견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사실 확인보다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선동적인 측면이 강하다. 사실 확인도 없이 북측 발표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없다는 등 우선 까내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행동이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고 불필요한 적대감 조장은 긴장을 높인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국방부 발표가 문제를 만든 측면이 있다. 첫째, 사실 확인이 아닌 정황에 의한 추정을 사실로 확인했다고 한 점이고, 둘째, 불필요하게 ‘만행’이라는 적대적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해수부 공무원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국방부가 우리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첩보만 가지고 북측의 만행으로 규정함에 따라 언론과 국회의원이 국방부 발표를 근거로 거리낌 없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와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며, 장관이라면 헌법 정신이 자기 직무 수행의 근거이며 원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한 대통령의 의무는 국방부 장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장관은 담당 분야에서 대통령의 일을 나눠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1972년 7·4공동선언부터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다. 누구의 책임이든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관계 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나 평화통일을 위한 헌법 정신과 의무는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 된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지난 7월 27일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기독교청년회 등 350여 개의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국제평화단체는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받고 있다.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비롯해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 만들기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 해결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한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 맞춰 문 대통령도 지난 9월 유엔총회 화상 연설에서 같은 맥락의 종전선언을 세계인에게 역설한 바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공무원 실종 사건이 일어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자는 책임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남북 간에 적대감이 형성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실종 사건도 남북이 협력 관계였다면 사람이 죽는 상태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진상 규명과 시신 수습이다. 북측도 수색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수습할 경우 남측에 인계하겠다고 발표했고 문 대통령도 남북 공동조사를 북측에 요청했다. 공동 수색도 요청에 포함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적대감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평화만이 사람을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