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칼럼] 전방위 6·17 대책, 국민 신뢰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통일로 칼럼] 전방위 6·17 대책, 국민 신뢰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klico22@daum.net)
  • 승인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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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장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목표는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값의 원상 회복'이다.

문 정부는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선보였으나 시장은 딴판이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와 이를 비웃는 듯한 투기세력과 시장편향세력의 자전거래, 허위신고, 법인우회거래, 불법증여, 집값담합 등 진화된 각종 투기전략,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시장수요자들과 공방을 이어온 지 어언 3년째이다.

문제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2019년12월 기준으로 평균 40% 상승한 것으로 모 업체 조사에서 나타났다. 공방의 결과는 투기꾼 혹은 투자자들이 승리한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현시점에서 실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여당에 손을 들어주었다. 물론 정치적 요인도 분명히 영향도 있지만 문 정부의 '집값 원상회복'에 대한 신뢰가 선거결과에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 이 정부의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의 책무가 막중해지는 나날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가격이 안정되는 듯했으나 초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투기장 판세는 멈출 줄 모른다. 6월 1주와 2주 연속 보합내지 상승으로 부동산주택시장이 꿈틀거리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 문재인대통령 집값잡기 의지는 있나요 “? 라는 청원까지 등장하였다.

정부는 급기야 6·17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유연한 제하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고강도 영향력에 파장은 전방위다. 시장에 강력한 투기억제 및 가수요 억제 대책들이 전방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칫 거래절벽까지 나타날 수 있는 강한 내용들이다.

이번 대책 내용 가운데 특히 1주택자 전세대출활용 갭투자에 대한 강도는 기존 갭투자자 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의 고강도대책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지역 확대와 재건축규제( 안전진단 강화, 2년 거주의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법인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되면서 지난 12.16 대책과 함께 시장에 하방압력을 주기에 충분하다.

현재 팽창국면의 집값은 저금리, 유동성라는 큰 변수로 인해 추가 상승의 여지가 분명 남아있어 보인다.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기득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허나 투기장세의 시장에 대한 억제 효력을 분명하다.

나아가 정부는 탄력적인 공급확대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관찰하되, 내집마련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의 안정적인 사다리를 놓아주는 정책을 제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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