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선] 양향자의 '역사왜곡금지법', 그 오해와 진실
[기자의 시선] 양향자의 '역사왜곡금지법', 그 오해와 진실
  • 차정준 선임기자 (cc6311@naver.com)
  • 승인 2020.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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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발의 '역사왜곡금지법', 당내 일각 돌출행동으로 폄하
광주지역 정가, 양향자 향한 근거없는 '뒷담화' 만연
양향자서구을 국회의원    의원측제공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 양향자 의원실 제공

[광주·전남=차정준 선임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21대 국회 광주전남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이 당내 일각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5·18 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양 의원의 발의한 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당내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추동력을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저간의 사정을 모르는 민주당 지지자나 광주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의아해 할 것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이나 '5·18 왜곡처벌법' 모두 '역사 바로세우기'를 기조로 마련된 법안인데 왜 충돌을 일으키냐는 질문이 나온다. 

요는 이렇다. 양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은 적용 시기과 처벌 대상을 5·18민주화운동은 물론, 일제강점기에서 4.16 세월호 참사까지 포함한 포괄적 성격의 법안이다. 그리고 5·18 왜곡처벌법은 글자 그대로 5·18민주화운동에 집중한 법안이다. 두 법안 모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근거없는 왜곡이나 폄훼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다.

해법은 '선택과 집중'이다. 의도치 않은 논란에 양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의 심의 순서는 얼마든지 변경가능하며, 5.18 관련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는 일은 결단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개원을 즈음해 민주당 내에서 '과거사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한 각종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운영의 묘와 절차적 방법론만 잘 처리하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양 의원의 법안은 당내 조율과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부드럽게 해결 될 수 있다.

문제는 광주지역 정가 일각의 편견과 질시다. 지역구 초선인 양 의원이 채 조율이 되지 않은 졸속 법안을 들고나와 돌출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양 의원의 학력을 걸고 넘어지며 '가방끈'이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등등의 수준 이하의 발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양 의원이 광주 시당위원장을 노린다는 근거없는 '가짜뉴스'도 퍼지고 있다.

양 의원은 이미 누차 언론을 통해 역사왜곡금지법이 지난 4년여간 그동안 구상해왔던 것을 구체화시킨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구 초선으로 첫 발을 뗀 현재 시점에서 벌써부터 시당위원장에 군침을 흘린다는 소문도 개연성이 떨어진다.

학력에 대한 문제는 대답할 가치도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 의원을 삼성전자 평사원에서 시작해 상무로 승진한 '고졸 신화'로만 기억하고 있다. '뒷담화'를 즐기는 지역 호사가들에게 사실은 양 의원이 성균관대 '공학 석사'를 딴 만학도였다는 '팩트'를 전달하면 적잖이 당황해 한다.

기자는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우는 광주 지역 정치인들의 수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다"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시끄러울 자유'를 준 노 전 대통령을 어떻게 떠나보냈는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숙제를 푸는 방법은 우리들 자신들에게 있다.

5·18민주화운동이 광주만의 것이 아닌 것처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서 광주 출신 정치인의 영역을 '5·18'에만 가둘 필요는 없다. 광주는 곧 역사인 것이다.

제 21대 국회가 개원이 예정된 5일 현재, 177개라는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준 광주 시민들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사장된 5·18 관련 법안이 40여개에 달한다. 21대 국회 '슈퍼여당'인 민주당이 이제 그 진정성과 힘을 보여 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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