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선]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 소비자가 피해?
[기자의 시선]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분쟁 소비자가 피해?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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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편집국 신용수 기자
스트레이트 편집국 신용수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B)간 망 사용료 분쟁으로 요금제(사용 요금)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와 이야기 도중 나왔던 다소 황당한 이야기다.

최근 넷플릭스는 SKB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SKB가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SKB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로 인해 트래픽이 폭증해 망을 증설했으니 이에 해당하는 망 사용료를 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자 간 '망 사용료' 논란 탓에 엉뚱하게 소비자 부담이 늘게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다.

궁금증은 관계자의 설명에 다소 해소될 수 있었다.

소송 결과, 넷플릭스의 패배로 이어질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즉, 넷플릭스라고 하는 CP(콘텐츠 제공자)가 SK브로드밴드와 같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막대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면, 높아진 부담에 요금제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에도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

넷플릭스의 승소로 ISP가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할 경우, 높아진 트래픽 부담을 일반적인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ISP가 넷플릭스 이용자의 높은 트래픽 대응을 위해 망을 확충하는데 CP로부터 망 사용료를 못 받는다면, 인터넷 요금이나 IPTV요금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네트워크를 사용한 비용(망 사용료)은 망을 설치한 ISP와 망에 콘텐츠를 담아 판매하는 CP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번 분쟁으로 엉뚱하게도 망 사용료 논란으로 넷플릭스의 요금제 혹은 인터넷 요금제가 올라간다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해당 소송은 진행 중이며, 업체들이 재판 결과 이후에도 요금제를 곧바로 상승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재판 결과가 장기적으로는 요금 상승 요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두 업체 간의 분쟁은 자칫 스스로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자승자박’적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망 사용료 분쟁으로 소비자가 엉뚱한 피해를 받게 된다면 분노한 이들은 넷플릭스, SKB가 아닌 다른 서비스를 택할 수도 있다. 넷플릭스는 영상 품질에 따라 차등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요금이 상승한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찾게 될 수 있다. SKB의 입장에서도 국내 통신요금이 외국보다 현격하게 높아 지속적으로 비판받아온 가운데, 통신요금이 더 오른다면 소비자들은 SKB를 외면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넷플릭스라는 CP가 콘텐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ISP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고, SK브로드밴드와 같은 ISP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CP가 필요한 상황이다.

차라리 넷플릭스와 SKB가 높아진 트래픽을 함께 부담하는 개념으로 다가갈 수는 없었을까. 두 업체는 충분한 대화를 나눴음에도 법정 소송까지 벌이게 됐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망 사용료 분쟁으로 소비자 불만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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