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제휴 검토 중인 KT, SKT와 넷플릭스 분쟁 관망 중
KT "정당한 대가 지불이 최우선…망사용료 받는 방식은 다양해"
넷플릭스 “KT를 비롯한 여러 업체와 제휴 논의 중"

KT가 넷플릭스와 제휴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논란이 된 ‘망사용 논란’에는 관망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KT가 넷플릭스와 제휴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논란이 된 ‘망사용 논란’에는 관망하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KT가 넷플릭스와 제휴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문제가 된 ‘망사용 논란’에는 관망하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올해 연말에 LG유플러스와 독점 계약이 만료되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검토 중이다.

KT가 IPTV(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올레tv와 자사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즌' 등에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제휴한다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업체의 논의는 아직 제휴 여부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 콘텐츠를 독점 제휴 중이고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KT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기 위해 망사용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는 민영화 이전에 국가 세금으로 유선 통신망을 구축했다. 정부도 KT유선망을 필수 설비로 지정하면서 망 이용자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KT는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는 망사용료를 요구하면서 해외 CP인 넷플릭스에는 별다른 요구 사항을 내놓고 있지 않아 비판이 제기됐다.

KT가 새롭게 미디어 전략을 구축하면서 여러가지 제휴를 검토 중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는 어려운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KT측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망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면서 “다만 망사용료를 받는 방식은 다양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CP업체와 제휴를 통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경우 기업과 국가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망 사용료와 콘텐츠 사용료 분배에 대해서는 공정한 협상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KT의 입장은 막대한 데이터를 쓰는 해외 CP등에 망사용료가 부과되는 대원칙은 견지하면서도 망사용료와 사용료 분배에 대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T의 이 같은 반응은 최근 논란이 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인터넷 데이터 비용 부담을 두고 국내 통신사와 분쟁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최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시화됐다.

망사용료는 CP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국내 통신업체들은 넷플릭스가 데이터를 많이 차지해 돈을 버는 만큼 비용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최근 트래픽 이용 대가를 ISP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어느 콘텐츠나 차별 없이 유통돼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반되고 통신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입 요금을 받으면서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따로 요금을 내라는 건 '이중 청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 측은 “KT를 비롯한 여러 업체와 제휴를 논의 중”이라며 “여러 논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 커넥트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망사용료 지급을 대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픈 커넥트는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를 미리 담아두는 캐시서버를 구축해 트래픽 발생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다만 넷플릭스의 이러한 지원 방식도 ISP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여전히 분쟁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