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도쿄올림픽 연기의 주요 쟁점과 한·일의회외교의 과제’ 보고서서 지적
-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IOC 분담론 ' 협상 난항 전망
- 일각에서 자민당 총재 4연임 예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도쿄 올림픽 연기로 인하여 일본내 관광 및 서비스업, 상품 판매 등 다양한 업체들이 타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아베내각에 정국운영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1일, ‘도쿄올림픽 연기의 주요 쟁점과 한·일의회외교의 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다.

지난 3월 24일 아베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를 IOC에 제안했고 이를 수용, 2021년 7월 23일 개최 예정이다.

이에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부각 중이며, IOC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의견 있으나, 올림픽개최도시 계약에서 조직위원회, 도쿄도, 일본정부 부담이 명기됨에 따라 추후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올림픽 연기가 아베내각에 정국운영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선, 올림픽 대비를 명목으로 국내적 정치적 어려움 극복 가능하며, 코로나19 대처 여하에 따라 자민당 당규를 수정, 자민당 총재 4연임 가능성도 대두되고, 아베 자민당 총재 4연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으나,(朝日新聞 2020.2 반대 60%, 찬성 25%) 아베내각 지지도가 40%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일 의회외교 과제로 “올림픽 연기는 한일관계 측면에서 기회로 작용이 가능하여, 일본이 올림픽 개최 전 타국과의 갈등을 자제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의 시기를 모색할수 있다”면서 “올림픽 선수촌 후쿠시마현 식재료사용에 대한 국내 우려가 강한 바, 의회가 선제적으로 양국 공동 모니터링단을 구성 및 파견 등으로 논의가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포스트 아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의회외교 채널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차세대 의원 간 채널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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