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전자정부 지표는 상위권이나 사이버보안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 우리나라 기초연구비 규모는 OECD 4위이나 비중은 OECD 28위
- 우리나라의 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는 141개 국가 중 13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OECD 전자정부 지수 및 공공데이터 통계, OECD 기초연구 통계,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12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6호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관련 지표는 상위권을 차지했고, OECD 회원국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에서도 2019년 1위를 차지했다”며 “다른 전자정부 관련 지표에 비해 ‘사이버보안지수’는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차는 또한 “우리나라 기초연구비 규모는 OECD국가 중 4위 수준이지만, 연구개발비에서 기초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위에 불과하다”며 “ 특히 기초연구 비중은 2009년부터 정체됐고 2012년부터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GCI)는 조사 대상 141개 국가 중 13위 수준이고, ‘ICT 보급’,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의 경쟁력이 세계 1위로 평가되고 있다”며, “그러나 ‘생산물 시장’, ‘노동 시장’ 부문의 경쟁력이 각각 세계 59위와 51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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