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1-29 13:40 (월)
[이슈&] 타다 대 택시, 다시 격화하는 일자리 전쟁
[이슈&] 타다 대 택시, 다시 격화하는 일자리 전쟁
  • 이재형 기자 (jhl@straightnews.co.kr)
  • 승인 2020.0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택시 비대위, 여의도서 타다금지법 통과 촉구 집회
'타다 무죄'에 총궐기...업계 "타다금지법 통과시켜 달라"

"생존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모여 총궐기로 업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각종 규제 등으로 제도권 내에 있는 택시산업 보호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합니다."

서울개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오후 1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타다의 플랫폼 운송사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 타다 금지법 입법과 정부의 적극적 규제를 촉구했다.

'타다금지법 통과 촉구 집회'에 참석한 서울여자개인택시운전자회의 한 회원이 이같이 말하며 택시산업의 업권을 지켜달라 호소했다.

서울개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오후 1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타다의 플랫폼 운송사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 타다 금지법 입법과 정부의 적극적 규제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서울개인택시평의회·전국개인택시행복연대·서울조합여성운전자지회 등으로 구성됐다.

박원섭 서울개인택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국회가 타다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날인 4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쟁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타다의 서비스 제공은 금지된다.

박 위원장은 "타다가 합법이면 누가 개인택시자격을 취득하겠느냐"면서 "타다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 운영사 VCNC와 모기업 쏘카의 이재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규정하며 이재웅 대표 등의 손을 들어 줬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소를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박원섭 서울개인택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에서 타다를 공유경제라 하며 감싸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기존의 산업을 잡아먹는 약탈경제"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미비한 법을 보완해 택시인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달라"며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유승휘 택시미래발전연구소장은 촉구문을 통해 "법원은 타다의 운영방식인 초단기 렌터임대에 대해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타다가 합법이면 향후 타다와 비슷한 유형의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 날 것"이라 우려했다.

유 소장은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타다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11인승 렌터카를 마련해 앱을 만들어 승객의 동의만 받으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렌터카를 이용, 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의 최근 판결은 정부와 국회가 타다 문제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집회 하루전날인 2일 이재웅 쏘카 대표는 SNS를 통해 타다 금지법 폐기를 촉구하며 타다 서비스를 운영해 얻은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회가 한창인 가운데 현장 앞을 지나가는 타다 승합차량.

타다의 전체 지분 중 30%를 가진 그는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앞으로 타다가 잘 성장해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이 되거나 기업공개를 해서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타다를 같이 만들어가는 동료들이나 드라이버들, 택시기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젊은이에게 타다의 성장으로인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참여자들을 연결시켜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 사업을 키운 댓가는 기업가나 주주뿐 아니라 참여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누는 것이 맞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혁신을 이룬 다음 그 결실을 사회와 나눌 방법을 이야기 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며칠 뒤 타다가 금지되는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회에 앞서 현장 부근에 집결해 있는 택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