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11-29 14:53 (월)
[포토] 타다, 불법 떼고 합법에 타다
[포토] 타다, 불법 떼고 합법에 타다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20.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불법콜택시의 딱지를 뗀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할 필요 없이 분 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구현되는 서비스이다"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